▲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차와 배터리 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가운데, 전기차 수요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부가 친환경차와 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차 수요 확대와 기술력 제고, 대외 불확실성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난 15일 산업경쟁력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요 캐즘(일시적 부진)과 화재 불안심리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하자 이차전지 연관 산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산자부는 특히, 전기차·이차전지 산업이 드론·첨단 선박·자율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로 확장성이 큰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이들 산업이)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2년 연속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16만 4,000대에서 2023년 16만 2,000대로 소폭 감소했다 작년에는 14만 7,000대로 급감했습니다.

이차전지 업계 역시 전기차 수요둔화의 영향과 중국산과의 경쟁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의 경우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91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3,400억 원에 달했던 전년 동기 이익과 비교하면 73% 이상 폭락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미국 정책 변화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가 폐지·축소될 경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 자동차·이차전지 기업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친환경차·이차전지의 성장기반 강화, 나아가 첨단기술 경쟁력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크게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친환경차 ①수요촉진 ②기술혁신 ③생태계 강화 ④대외 불확실성 대응 등입니다.

정부는 먼저 전기차 수요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할인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제조사의 자발적인 전기차 가격 할인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의 생애 첫차 구입과 다자녀가구의 구입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매 관련 세금 감면 기한을 2026년으로 연장하고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을 추진하는 등 구매비용 경감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용차 탈탄소화의 주요 축인 수소차 보급에도 7,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소버스·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버스 시장수요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단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2025년 상반기 내에 마련합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성능시험장)도 구축합니다. 각각 안전성·성능·무게에서 강점을 지닌 차세대 배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인산철 배터리(LFP)와의 경쟁을 위해 저렴한 미드니켈 배터리와 나트륨 배터리 개발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이같은 전기차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위해 4,3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한단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