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차 전기본 여야 합의 위해 ‘원전 축소·태양광 확대’ 조정안 제안

민주당, 내부 논의 위해 16일 간담회 개최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의 조속한 수립에 나섰으나 끝내 국회 보고 일정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11차 전기본은 향후 2038년까지의 국가 전력수급 기본방향과 발전설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당초 정부는 연내 국회 보고를 마치고 11차 전기본을 수립한단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전 확대에 대한 야당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며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14일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정책조정위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설득에 나섰습니다. 야당 설득을 위해 정부는 원자력발전 일부 축소·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단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보고 일정 확정도 유보된 상황입니다.

 

2024년 수립 목표 전기본, 야당 반발·탄핵 정국에 지연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된 때는 지난해 5월입니다. 핵심은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비중 유지입니다.

먼저, 2038년까지 대형 원전 최대 3기를 건설한단 계획이 담겼습니다. 또, 2034~2035년 SMR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2038년 전원별 발전 비중은 ▲원자력 35.6% ▲신재생 32.9% ▲액화천연가스(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 순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차 전기본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대신 원전 비중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과 기후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SMR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나아가 11차 전기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정부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하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 야당 설득 위한 조정안 마련 “원전↓·태양광↑”

이에 지난 7일 정부가 야당 설득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정안에는 신규 대형 원전 1기 건설을 유보하고 태양광발전을 2.4GW(기가와트)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14일 국회 회의에서 조정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전기본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기본이 조속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 전력 수급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정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긍정적 평가가 일부 있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의견조율을 거치겠단 계획입니다. 오는 16일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믹스 대책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정책 점검에 나섭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친 뒤 전력정책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단,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이달 중 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전 업계 “정치적 흥정” vs 환경단체 “조삼모사”

한편, 산업계와 환경단체 모두 이번 조정안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성명을 통해 전기본 조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전력수급 여건에 기반한 전기본 실무안을 ‘정치적 흥정’에 따라 타협했단 주장입니다. 학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전기본이라면 앞으로 전문가를 불러 수고시킬 필요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을 축소할 경우 기후변화와 미래 전력수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전력수요 급증이 예견되는 상황에 원전 확대는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번 조정안이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었던 ‘최대 3기’ 건설에서 1기를 유보한 것은 사실상 유보라 보기 어렵단 주장입니다.

단체는 조정안의 태양광 설비 증대 역시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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