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불확실성 해소…ESG 정보 외부 인증, 과도기적 필요”

ESG 워싱 우려에 정보 검증·인증기관 감독 주체 필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가 갖는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반면,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워싱’ 위험에 노출된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ESG 공시 역시 언제 시작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ESG 공시 관련 제재 확립이나 인증 의무 부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과도기적으로 ESG 정보의 일관성과 정확성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적 보안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브리프 포커스’를 발간했습니다.

8일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기업들에 대한 ESG 관련 정보의 법적 공시 및 자체적인 인증 의무를 빠르게 강화하기 어려운 국내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기가 길어질수록 해당 기간 불안전·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투자자들의 혼란이 지속돼 건전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SG 정보 기반 금융활동 성장에 ESG 워싱 우려 ↑

광고 등을 통해 기업의 ESG 성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것을 ESG 워싱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과 유사합니다.

연구원은 “ESG 정보에 기반한 투자 등 금융활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들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기업이 자신의 행위나 상품과 관련해 친환경적 특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호도하는 그린워싱과 같은 ESG 워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고 짚었습니다.

최근에는 ESG 평가가 취약한 은행이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에 대출함으로써 본인들의 성과가 높아 보이게 하려는 그린워싱 유인에 대해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협의체와 각국 규제당국은 비재무적 정보 공시 요건을 새로 마련하고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단, ESG 정보 자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보편적 규제 확립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국가별로 ESG 정보 공시 의무를 둘러싼 내용과 형태가 상이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국가별로) ESG 의무 공시 사항의 일관성이나 정확성 그리고 비교가능성 확보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혼란 방지”…ESG 정보 인증 제도 필요

연구원은 ESG 의무 공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기업의 ESG 수준이 기업가치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차입비용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을 그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연구원은 “이같은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기업의 ESG 평가를 위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ESG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역시 외부 인증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인증기준 등을 활용한 ESG 정보 인증 의무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인증 가능 주체 역시 컨설팅업체부터 회계법인 등 다양합니다.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ESG 정보 공시 규제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이 대표적입니다. CSRD에 따르면, 기업은 보고한 ESG 정보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3자인 감사인이 보고서가 중대한 오류 없이 작성됐음을 확인하는 서면 보고서를 발행해야 함을 뜻합니다.

연구원은 “투자자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공시 정보의 자체적인 검증이나 인증기관 감독 역할을 수행할 공적 주체의 마련과 운영이 일정기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인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주로 회계법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증 제도 확립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ESG 인증 제도 관련 세미나나 포럼 등을 작년 수차례 개최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 올해 상반기 발표

한편, 투자업계는 국내 ESG 공시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ESG 공시기준과 일정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시돼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도울 로드맵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공시 도입 초기 소송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폭넓은 면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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