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감액 또는 증액된 사유 역시 담겼습니다. 예산정책처는 2023년 예산안부터 관련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673조 3,000억 원입니다. 정부안(677조 4,000억 원)과 비교해 4조 1,000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여아는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발간사에서 “국민에게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2025년도 예산안의 논의과정과 그 결과를 정리했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데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예산안 총지출 673.3조원 확정 💰

2025년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2,713억 원 감소한 651조 6,0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18조 7,000조 원입니다. 정부안 대비 2,763억 원 감소한 겁니다. 이와 달리 기금수입은 232조 8,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50억 원 줄었습니다.

총지출은 673조 3,000억 원입니다. 정부안 대비 정확히 4조 1,091억 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47조 4,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3조 5,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금지출은 225조 9,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2025년도 부처별 총지출 규모는 보건복지부(125조 4,909억 원)가 가장 큽니다. 이어 교육부(104조 8,684억 원), 행정안전부(72조 839억 원), 국토교통부(58조 1,760억 원) 순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지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기획재정부(2조 9,382억 원)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예비비였습니다. 이어 방위사업청(2,251억 원), 보건복지부(1,655억 원), 국방부(1,153억 원) 순입니다.

총지출이 증가한 부처는 없었습니다.

　

산자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98.3% 삭감된 까닭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예산안 심의서 675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중 대다수가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와 관련돼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98.3%가 삭감돼 현재 8억 3,7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안서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상위 10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장기계획과 타당성평가가 부재한 점이 언급됐습니다. 특히, 석유·가스 개발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어 사업비가 감액됐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예산 대다수가 삭감되긴 했으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일단 계속 추진됩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경북 포항 앞바다로부터 약 40㎞ 떨어진 곳에서 탐사 시추가 시작됐습니다.

심해 시추를 전문으로 하는 노르웨이 기업 시드릴의 웨스트카펠라호가 참여했습니다. 시추 작업은 40~50일 동안 진행됩니다. 1차 중간 분석 결과는 2025년 5~6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 관련 예산 삭감 미미…R&D 예산 대다수 보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던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 사업 역시 6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7억 원만 남았습니다.

“소듐냉각고속로(SFR) 실증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액”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관장하는 ‘원전산업성장펀드’ 사업 예산 역시 50억 원이 감액된 35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단, 전체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에 비하면 삭감액은 미미한 규모란 평가도 나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12일 성명을 통해 “산자위에 올라온 전체 예산 5,000억 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연구개발(R&D) 사업인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매칭형)’ 예산은 55억 9,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계속과제 연구기관의 회계연도 일치와 신규과제 선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산도 3억 9,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외 핵융합 등 R&D 사업의 경우 대다수가 원안 그대로 또는 일부 증액돼 확정됐습니다.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진흥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3,00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별도 감액은 없었습니다. CCU(탄소포집·활용·저장) 실증 지원센터 구축 역시 147억 1,5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위반” 마포구 소각장 예산 일부 감액 ⚖️

2025년 예산안서 환경부는 255억 원이 줄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배정된 96억 9,19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서울 마포구에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에 지원될 예산이었습니다.

해당 시설 건설과 관련해 전력환경영향평가 등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남은 예산은 243억 4,990만 원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환경부는 마포구 상암동에 광역자원회수 설치 사업 추진 시 서울시의 주민의견 수렴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건강영향 등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역시 2024년 실집행 부진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15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기후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입 규모는 6억 7,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출사업 감액 규모만큼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예산정책처는 기후대응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 수입원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재편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