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말까지 한국 정부가 기후분야에 쏟은 정책금융 규모가 약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차 기후금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한해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3월 금융위는 기후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30년까지 42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기후금융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후금융 태스크포스는 그간 금융권의 중장기 기후금융 정책과제를 발굴해 논의해 왔습니다.
액수가 420조 원인 이유는 2030년까지 저탄소 전환에만 141조 원, 저탄소 설비투자 및 제품 제작 등에만 279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이 약 8,59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24년 10월까지 기후분야 정책금융 54.1조원 공급 💰
금융위는 올해 10월 말까지 기후분야 정책금융을 54조 1,000억 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은행 19조 2,000억 원 ▲수출입은행 17조 7,000억 원 ▲기업은행 2조 4,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9조 6,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5조 2,000억 원 순입니다.
이는 최근 5년간 (2019~2023년) 기후분야 정책금융의 연평균인 36조 원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목표치인 51조 7,000억 원을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의 경우 1조 2,600억 원 규모로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펀드는 3,600억 원 규모로 아직 조성 중입니다.
금융위는 “1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며 “2개 펀드의 투자기업도 조속히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기후스트레스 결과 1분기 공개 📊
한편, 기후분야 정책금융이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녹색여신 관리지침’도 제정됐습니다. 지침에는 녹색여신의 기준과 함께 금융사가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 등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말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그리고 15개 금융사가 연말까지 진행하는 ‘기후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2025년 1분기(1~3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 충격과 금융업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과 한은의 기후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금융회사의 자체 테스트 결과와 상호 비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인프라 활용해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
금융기업의 금융배출량 산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구축됩니다.
금융배출량이란 금융회사가 투자·대출 등 금융활동을 통해 거래 상대의 탄소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말합니다. 금융사가 화석연료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 것 역시 스코프3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자들은 기후리스크와 관련한 기업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공개, 즉 기후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 역시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기후문제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배출량 산정을 위해 광범위한 정보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제표준이 없어 금융회사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금융배출량을 산정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기후금융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금융배출량 워킹그룹을 발족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금융배출량 산정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후 금융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금융업체에 제공해 이들 기업이 자발적으로 금융배출량을 산정하도록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과 감축유인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한은은 올해 국내은행 20곳의 금융배출량이 2023년 기준 1억 5,7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21.9%를 차지한 겁니다. 한은은 배출량 감소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표와 공시가 모두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기후보험 등 인센티브 확충 추진 🗺️
이날 기후금융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향후 기후금융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습니다.
먼저 제조업과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엄격한 녹색금융 추진이 탄소 고착화 같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고탄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경제로의 유연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녹색금융은 기존 친환경 기업으로 인증된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와 달리 전환금융은 기존 녹색금융에 포함되기 어려운 기업들도 포괄합니다.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산업이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을 계기로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금융권의 기후금융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내부 전문인력과 외부 평가기관이 모두 확충돼야 합니다.
이에 금융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환금융, 녹색금융인력·평가기관 확충,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및 연계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예금·기후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확충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