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소재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된 겁니다.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태양전지 제조에 쓰이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11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했습니다.

301조는 무역대표부에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바이든, 중국산 웨이퍼·폴리실리콘 관세 50% 인상 💰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5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역시 관세가 추가로 인상된 겁니다. 임기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다시 내놓은 겁니다.

앞서 지난 2일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국 수출 금지 등을 포함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을 두고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태양광 산업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요 외신은 짚었습니다.

태양광 밸류체인(가치사슬)은 크게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집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 제조에 필수적인 기초재료입니다. 웨이퍼는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초박형 실리콘입니다.

관세가 상향된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모두 태양전지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무역대표부 역시 “(중국산 웨이퍼·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인상은 중국의 유해한 정책과 관행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급망 압박에 엔비디아 조사 나선 중국 당국 ⚖️

한편, 같은날 내년부터 텅스텐의 관세도 기존 0%에서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텅스텐은 주로 무기나 컴퓨터 칩 제조에 사용됩니다.

이같은 조치에 중국 또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9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자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중국 규제당국은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할 당시 경쟁적 관행을 방지하고 중국에 공급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엔비디아가 어겼다는 것이 중국 규제당국의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공급망 제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정면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모든 지역에서 최상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마그네슘 등 핵심광물에 대한 금수 조치도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금융기관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중국은 언제든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시 축사에서 양국이 싸우면 모두 다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같은 갈등 고조에도 미국 재무부 인사들이 이번주 중국과 2차례 실무그룹을 가질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덧붙였습니다.

단,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에는 미중 양국의 무역·경제 관련 대화는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임기 중 미중 전략 경제대화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