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 3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액이 1,000억 달러(약 142조 원)를 넘겼다고 밝혔다.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Flic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심 기후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이 1,000억 달러(약 142조 원)를 넘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가 매체 측에 이같이 밝혔다고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IRA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자동차·풍력·태양광·히트펌프 등 청정에너지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낭비성 예산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 중 IRA의 미사용 예산을 회수한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습니다. 당선 후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부서인 ‘정부효율부(DOGE)’ 설치도 예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IRA 예산 집행을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든 IRA 기후정책 보조금 1000억 달러 집행 💰

IRA는 기후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총예산 7,730억 달러(약 1,097조 원) 중 3,690억 달러(약 524조 원)가 기후대응에 할당됐습니다. 이중 기후보조금으로 할당된 예산은 1,454억 달러(약 206조 원)로 추산됩니다.

여기서 약 1,000억 달러가 지급 완료됐다는 것이 포데스타 기후특사의 말입니다.

포데스타 기후특사는 “1,000억 달러라는 이정표를 통과한 것은 우리(미국 정부가) 얼마나 빨리 이 자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해 미국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사용 가능한 IRA 자금의 80% 이상을 임기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이 목표가 초과 달성될 것이란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때 의무화란 법적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자금이 의무화되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며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에 따른 계약의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정치적 개입으로는 자금 회수나 할당 취소 등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11월 연방기관 4곳에 약 17억 달러 할당 📈

실제로 최근 바이든 정부는 IRA 자금 집행을 임기 내에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만 연방기관 4곳에 17억 2,200만 달러(약 2조 4,450억 원)가 할당·집행됐습니다.

먼저 미국 교통부는 IRA 지원을 받는 저탄소 교통자재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39개주 교통부에 12억 달러(약 1조 7,030억 원)를 지원했다고 지난달 14일 밝혔습니다. 교통시설 건설에 저탄소 유리·강철·콘크리트·아스팔트 등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같은날 농무부는 미국 농촌의 청정에너지 접근성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에 2억 5,600만 달러(약 3,634억 원)를 받았습니다. 농무부는 해당 자금으로 소규모 농축산 사업주에게 태양광·풍력·지열 등 청정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대출할 계획입니다.

이달 26일에도 2건의 계약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미국 총무청은 에너지업체 콘스텔레이션뉴에너지와 1억 1,900만 달러(약 1,690억 원) 규모의 에너지절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5개 연방정부 건물을 전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같은날 기후변화 영향 연구 프로젝트에 1억 4,700만 달러(약 2,080억 원)를 할당받았습니다. 어업에 대한 기후영향 데이터 수집과 해양생물 자원 조사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무인탐지기·원격 감지·환경DNA(eDNA) 등 연구 기술의 현대화도 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