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공화당·루이지애나주)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제정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일정 부분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2년 발효된 IRA는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시설 건설 시 최대 30% 투자세액공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측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IRA 폐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이하 현지시각) 미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이 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존슨 하원의장에게 IRA 세액공제 혜택 폐지 시 민간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존슨 하원의장이 화답한 것입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친트럼프’ 강경 보수 인사로 분류됩니다.

그런 그가 17일 경제전문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IRA 내 모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없애지 않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단, 일부 세액공제 조항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존슨 하원의장의 말입니다.

“망치가 아닌 메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존슨 하원의장은 강조했습니다.

　

존슨 하원의장, IRA 일부 세액공제 조항 경제에 도움 ⚖️

이는 IRA 발효 후 나온 투자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미국 내 청정기술 투자 규모는 2,060억 달러(약 275조원)에 이릅니다.

이중 민주당 하원 지역구에 420억 달러(약 56조원)가 배정됐습니다. 공화당 하원 지역구에 배정된 금액은 1,610억 달러(약 220조원)에 달합니다.

공화당 지역구에 최소 3.8배가 더 흘러간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IRA 세액공제 대상인 공장의 상당수가 아직 준공을 완료하지 않은 만큼 완공 후에는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입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트럼프 후보와 달리 IRA 폐지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존슨 하원의장은 “(IRA 상당수가) 경제에 매우 해롭다”면서도 “일부 조항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도움이 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IRA 내 어떤 조항을 유지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밝히기도 거부했습니다.

　

폴리티코 “IRA 두고 공화당 내부 혼선 보여줘” 💸

존슨 하원의장의 발언은 같은날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 주최한 행사 이후 나와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AFPI는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싱크탱크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을 목표로 정책 의제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AFPI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후보 재집권 시 미국 민주당의 IRA에 따른 낭비적인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메시지와 일부 대치됩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러한 메시지가 공화당 내부의 혼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IRA 폐지 공약을 두고 공화당 지도부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입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존슨 하원의장에 서한을 보냈을 당시 당 지도부 인사 여럿이 관련 회담을 가졌다는 점도 전해졌습니다.

존슨 하원의장 측은 IRA 세액공제와 관련한 추가 계획에 대해 더는 언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美 11월 선거서 ‘트라이펙타’ 노리는 민주당·공화당 🗳️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전체 435석 중 과반인 218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전체 100석 중 47석을 차지했고 무소속 상원의원 4명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5일 미 대선과 함께 하원과 상원 역시 선거가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백악관과 함께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트라이펙타(Ttrifecta)’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역시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미국 진영을 떠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배터리·태양광 등 전략산업에 관세를 대폭 인상했고, 반(反)덤핑 조사 같은 수입규제 조치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후보 역시 이전보다 강화된 관세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연구원은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한 양당의 선거전략으로 당분간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조치와 공약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