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기대된 G20 정상회의서 2025년 신규 기후재원 목표 합의 실패

합의 불발 배경에 트럼프 당선인 영향력 지목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신규 기후재원 목표에 대한 합의가 끝내 좌초됐습니다.

19일 G20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확인한 결과,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목표 수치 합의에 실패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공동선언문은 “바쿠에서 성공적인 신규 기후재원 목표 조성 결과를 기대한다”고 선언한 것에 그쳤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의 구축’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논의가 부진한 만큼 당초 G20 정상회의가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신규 기후재원 목표, G20 기대 높았던 까닭 🔍

신규 기후재원 목표는 2025년 이후 저개발국·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연간 기후재원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조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시한이 도래하며 COP29에서 2025년 이후의 신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현재 주요 쟁점은 목표 금액과 공여국·수혜국 범위입니다. 일부 개도국은 연간 최대 6조 달러(약 8,355조 원)를 요구합니다. COP29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은 연간 1조 달러(약 1,392조 원) 이상을 제안합니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중국·브라질·중동 산유국 등 신흥경제국도 기후재원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브라질의 거부로 합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주요국 정상들이 G20 참석을 위해 COP29에 대거 불참한 영향도 컸습니다.

‘지갑을 여는 것에 대한 결정권’이 G20 정상회의에 있다는 표현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에 G20 정상회의가 기후재원 논의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이 G20 정상들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재원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함으로써 COP29 합의를 이끌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도 브라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20 정상들이 야심찬 기후재원 목표에 동의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 “모든 G20 국가의 책임감에 호소한다”며 “세계 최대 경제권과 배출국이 모범을 보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의 도달’ 보도 하루 만에 반전…트럼프 영향 지목 🇺🇸

이같은 노력에도 G20 정상들은 기후재원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서 정상들은 “모든 재원을 수십억에서 수조 달러 규모로 기후재정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후재원 목표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COP29 의장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바쿠에서의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앞서 나온 보도와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로이터통신은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G20 정상회의에서 신규 기후재원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일부 도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규 기후재원에 대한 기여를 의무가 아닌 자발적 사항으로 바꾸면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문에 “기후재원 마련에 G20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기여한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기대와 달리 합의가 좌절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력이 있었단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정상회의 직전인 14일 트럼프 당선인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후대응 위한 ‘글로벌 부유세’ 원론적 합의 그쳐 💰

한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안한 ‘글로벌 부유세’의 경우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부유세는 전 세계 10억 달러(약 1조 3,920억 원) 이상의 자산가에게 재산세 2%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억만장자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대응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미국의 거센 반대에도 브라질 등이 강하게 추진하며 지난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원론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각국의) 조세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초고액 순자산가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역시 밀레이 대통령이 관련 논의 자체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별도 서명을 통해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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