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억만장자 증세’ 정의에 원론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25일부터 26일(이하 현지시각)까지, 이틀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단연 ‘글로벌 부유세’였습니다.

전 세계 10억 달러(약 1조 3,800억원) 이상의 자산가에게 재산세 2% 부과를 골자로 합니다. 부유한 개인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억만장자 증세로도 불립니다. 한국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40여명이 글로벌 부유세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자금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대응을 지원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의 반대로 실질적인 추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G20 ‘핫이슈’ 된 억만장자 증세, 빈곤·기후대응 기대 💰

억만장자 증세는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프랑스와 함께 억만장자 증세 논의를 지난 4월 제안했습니다.

2021년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를 확장한 개념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매출액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국제 조세 프레임워크입니다.

유동성 증대로 인한 자산가치 폭등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부유세를 초고액 자산가로 확장하자는 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브라질이 억만장자 증세 실행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억만장자 3,000여명에게 2%의 부유세를 부과할 시 2,500억 달러(약 345조원) 규모의 추가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23년 전 세계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과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독일 재보험사 뮌헨재보험은 지난해 세계 이상기후로 발생한 손실을 2,500억 달러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간 옥스팜·그린피스 등 비영리단체는 최소 2%의 억만장자세 부과를 촉구해왔습니다. 부유층의 탄소배출량이 많은 만큼, 기후대응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G20 회원국 중 독일·남아프리카공화국·스페인 등이 억만장자 증세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억만장자 증세’ 사상 첫 합의…갈등의 골 여전 💬

억만장자 증세는 올해 4월 브라질·독일·남아공·스페인 4개국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제안하며 G20 재무장관회의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세금 정책을 국제 공통으로 조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란 것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말입니다.

당초 지지를 밝혔던 독일 재무부 또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산평가 방식, 과세 방법, 국가 간 정보교환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과적으로 ‘국제조세협력 선언문’에는 “(각국의) 과세 주권을 온전히 존중하여 초고액 자산가에게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페라난두 하다드 브라질 재무장관은 “상당한 진전”이라며 “첫 기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G20 국가가 원론적이지만 억만장자 증세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 논의기구 등 구체적 추진 방법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문구가 억만장자 증세를 언급한 “사상 최초의 공동선언”인 동시에 “(국가 간) 깊은 의견 불일치가 숨겨져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후목표 달성 및 지속가능금융 세션에 참석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전환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전환정책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간 정책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민간자본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와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 재닛 옐런 “기후재원 격차, 금세기 최대 경제적 기회” 💸

한편, 미국은 기후대응에 있어 조세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재원 마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28일 미주개발은행(IDB) 행사에 참석한 옐런 장관의 발언에서 확인됐습니다.

행사는 G20 재무장관회의 직후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됐습니다. 벨렝은 오는 2025년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 예정지입니다.

이번 행사는 IDB 주도의 ‘아마조니아 포에버’ 프로그램 1주년을 기념해 개최됐습니다. 아마존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옐런 장관은 행사에서 기후대응에 있어 민간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국가가 2022년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을 위해 지원한 금액이 1,160억 달러(약 160조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은행과 IDB 등 글로벌 은행들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세계 탈탄소 전환에 2050년까지 연간 3조 달러(약 4,1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탈탄소 전환이) 21세기에 가장 큰 경제적 기회”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무시하는 것은 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측면에서도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브라질과 미국은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기후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6일 브라질 정부는 미국과 기후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청정에너지 공급망 ▲탄소시장 무결성 강화 ▲자연과 생물다양성 금융 ▲다자간 기후기금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튿날(27일) 아마존 지역 불법 자금 조달 방지 이니셔티브도 발표됐습니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밀렵·불법 삼림벌채 등 자연범죄를 막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