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위한 시행령 제·개정이 완료됐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수직농장은 인공환경에서 생육환경을 제어해 농작물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농업 생산량 증대와 이상기후 적응 해법으로 기대받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산단 내 수직농장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산단이 제조업과 지식산업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에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에서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약 반년 만에 수직농장은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된 것입니다.
수직농장 산단 입주 위한 시행령 개정 완료 ⚖️
먼저 농축산부가 올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이로써 수직농장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산자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각각 산단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에 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덕분에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단에 입주 자격을 획득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최종 입주를 위해서는 추가 절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남아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산단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면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기반시설)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산자부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에 입주·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식품 산업 전문 산업단지입니다. 수직농장에서 고품질 원료·소재 작물을 생산해 인접 고장에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입니다.
농식품부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추진 🌐
정부는 2025년 수직농장에 더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수직농장 경영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시 국가·지자체 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며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스마트팜 관련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됩니다. 관련 정책지원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이 거론됐습니다.
‘한국형 수직농장(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가 포함된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61억 5,000만 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수직농장 핵심 기자재인 발광다이오드(LED)를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