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경제, 외교, 에너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금융 규제, 주식양도세, 에너지 믹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남북 및 한일 관계, 검찰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원전 하나 짓는 데 최소 15년은 걸린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는 “당장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시스템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본 미쓰비시는 최근 1.76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철수했습니다. 건설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타이완 역시 초기 해외 투자기관과의 협력으로 풍력발전을 확대했으나, 경제성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과 같은 기술적 난항과 높은 비용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더욱이 EU와의 통상 분쟁으로 정책이 바뀌어 기존 해외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 생산적 투자로”…’금융 대전환’ 재강조

이어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경제 분야로 옮기겠다는 ‘금융의 대전환’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새 정부의 기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생산적 자금 흐름을 조정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취임 3주 만에 발표한 ‘6·27 대출 규제’를 언급하며,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9·7 부동산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 보면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주식양도세 강화가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만큼,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진출 기업들이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현지 투자 위축 우려를 표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남북 간 문제는 남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북미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 않되, 미래 지향적 사안은 별도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라며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넘긴 것까지 정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는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으로는 언론중재법보다 손해배상 강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해당되면 배상을 철저히 적용하자”고 말했습니다.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지방 발전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국가 전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제도, 대규모 도시·산업단지 조성, 세제·규제·전기요금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