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국가 수리남이 파리협정의 기준에 따른 탄소크레딧을 발급했습니다.

영국 탄소크레딧 개발사 이트모캐피털과 투자은행 뱅크트러스트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외감축실적(ITMO)을 발급했다고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했습니다. 탄소크레딧 규모만 150만 톤에 이릅니다.

개발사는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주도로 개발된 ITMO로는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탄소크레딧은 수리남 정부와 함께 개발한 레드플러스(REDD+·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의 2021년 감축실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발표는 같은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기후투자정상회담에서 나왔습니다.

　

국토 93% 산림 수리남, 세계 최초 ITMO 확보 🌲

수리남은 국토의 93%가 산림인 국가로 탄소크레딧 개발에 적극적인 곳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산림보존과 탄소감축을 연계한 RED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협정 6조를 활용해 탄소크레딧 거래에 뛰어들었단 점이 특징입니다.

파리협정 6조는 국제적 탄소거래를 통해 자발적 감축사업의 실적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을 독려하는 조항입니다.

그중 6.2조는 민관이 협력해 감축한 배출량을 다른 국가나 기업에 크레딧 형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의 크레딧이 바로 ITMO입니다. ITMO를 구매한 국가는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나 기업에게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리남 REED+에서 나온 ITMO는 2021년 감축 실적에 대해 3년 간의 실사와 평가를 거쳐 발급됐습니다.

UNFCCC에 따르면, 2021년 REDD+ 사업의 감축량은 약 483만 톤으로 확인됩니다. 그중 150만 톤이 ITMO로 발급된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최근 ITMO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단 점에서 더 주목받습니다.

작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국제탄소시장 신설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단, 합의 불발과는 별개로 6.2조는 추가 지침 없이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스위스·노르웨이·일본 등 주요국은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역시 6.2조에 따른 국외감축 사업에 속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수리남 “신규 기후자금 마련”…韓 등 예비 고객 91곳 접촉 🇰🇷

수리남 정부는 ITMO 발급을 계기로 경제·환경 정책을 위한 국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된 문서에서 찬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은 “(ITMO 출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후자금에 접근하게 되는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ITMO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가 주도로 발급된 ITMO인 만큼 아직 세계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횟수, 사용처 등의 제한이 없을 경우 시장가격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개발도상국 삼림보호를 위한 민관단체인 리프(LEAF) 연합은 산림보호 탄소크레딧당 10달러(약 1만 3,000원)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해 작년 27차 당사국총회(COP27)를 계기로 리프 연합에 가입했습니다.

비영리매체 몽가베이에 따르면, 수리남 정부와 개발사는 지난 5월 기준 91곳 이상의 예비 고객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EU)·영국·싱가포르를 비롯해 중국 석유가스 기업 페트로차이나가 거론됐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9월 우리나라 산림청은 수리남 등 남미 2개국 공무원을 초청하여 REDD+ 신규 발굴을 위한 정책협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30년 국외감축 목표는 3,750만 톤입니다.

　

원주민 소외·지역 수익배분 등 과제 남아 💰

한편, 새로운 탄소크레딧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재확인됐습니다.

몽가베이는 수리남 주민들이 새로운 탄소크레딧 프로그램 출범 전 몇 달 동안 개발에서 거의 제외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리남 정부가 원주민과 부족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매체의 말입니다.

현지주민들은 정부의 설명회 이후에도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컨데 ‘민원 메커니즘’의 경우 작동 방식이나 영향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지단체인 수리남부족민협력(KAMPOS)의 레나테 심슨 회장도 지난 6월 정부가 ITMO 소식을 발표할 때까지 사전 전달이나 회의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수익 배분도 주요한 논쟁거리입니다.

수리남 정부 발표에 의하면, ITMO 수익의 95% 이상은 국가에 환원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원주민 공동체에게 경제·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수리남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지역과 원주민 공동체에 할당된 것은 총수익의 10%에 불과합니다. 수익 대부분이 ▲국가 예산(40%) ▲국가 기금(20%) ▲개발·관리(25%) 등에 할당됐습니다.

매체는 원주민 공동체는 10%가 공정한 수치인지, 또 그 금액이 어떻게 분배될지 알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