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이튿날, 美 기후보조금 43억 달러 발표

바이든 행정부, 지방정부 기후대응에 힘 싣는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기후대응 프로젝트에 43억 달러(약 5조 9,5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미 환경보호청(EPA)은 ‘기후오염감축 보조금(CPRG)’에 따라 43억 달러의 보조금에 선정된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CPRG는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사회 주도 해결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취지에 맞게 주(州)·지방자치단체·원주민·자치령 등 지역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환으로 지원됩니다.

①운송 ②전력 ③건물 ④산업⑤농업 ⑥폐기물·자원관리 등 6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총 30개주에 걸쳐 25개 프로젝트가 선정됐습니다. ▲주 13곳 ▲지자체 11곳 ▲원주민 단체 1곳이 선정됐습니다.

 

▲ 미 환경보호청은 총 300여건의 기후대응 프로젝트 중 25개 기후대응 프로젝트를 기후오염감축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니엄

美 연방정부, 지자체 기후대응 보조금 43억 달러 발표 💰

CPRG는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자금을 지원합니다. 비경쟁, 경쟁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비경쟁 부문에는 원주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2억 5,000만 달러(약 3,500억원)가 지원됩니다. 경쟁 부문은 모든 지역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46억 달러(약 6조 3700억원)를 지원합니다. 합치면 약 50억 달러(약 7조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보조금이 발표된 프로그램은 경쟁 부문입니다. 43억 달러 규모입니다. 나머지 3억 달러(약 4,100억원)는 올해 여름 내에 추가 선정이 예고됐습니다.

EPA에 의하면, 이번 보조금 선정에 총 300여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신청된 프로젝트의 규모를 모두 더하면 330억 달러(약 45조 7,200억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부문별 예상 투자액은 ①운송 11억 8,000만 달러(약 1조 6,300억원) ②전력 3억 7,200만 달러(약 5,100억원) ③건물 10억 6,000만 달러(약 1조 4,700억원) ④산업 6억 3,600만 달러(약 8,800억원) ⑤농업 9억 3,100만 달러(약 1조 2,900억원) ⑥폐기물·자원관리 1억 2,100만 달러(약 1,700억원) 등으로 추산됩니다.

프로젝트 별로는 최소 305만 달러(약 42억원)에서 최대 50억 달러(약 6조 9,200억원)가량이 책정됐습니다. 보조금은 오는 가을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각 프로젝트는 지역 내 청정기술 배포를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정 화물차량 지원 ▲태양광 ▲히트펌프 ▲지열난방 ▲에너지저장장치(ESS) ▲기후스마트 농업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례로 펜실베이니아 환경보호부는 ‘라이즈 펜실베이니아(RISE PA)’ 이니셔티브에 3억 9,600만 달러(약 5,480억원)를 지원받습니다. 미 철강 기업 US스틸의 클레어튼 제철공장 탈탄소화를 골자로 합니다.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펜실베이니아가 받은 가장 큰 연방 보조금 중 하나”라며 “펜실베이니아의 에너지 리더십 역사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을 표했습니다. 샤피로 주지사는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차기 러닝메이트 유력 후보입니다.

선정된 25개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축량, 500만 가구 25년치 에너지 맞먹어” ⚡

EPA는 선정된 25개 프로젝트를 모두 합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 1억 5,000만 톤*감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5개 프로젝트의 2050년까지 예상 누적 감축량은 최대 9억 7,100만 톤에 달합니다. EPA는 매년 평균 500만 가구가 25년 이상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배출하는 규모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로키마운틴연구소(RMI)는 지방정부의 기후감축 잠재력이 EPA의 예측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낻봤습니다.

지난 6월 RMI는 300여건의 신청 계획들이 모두 실행될 경우 배출량 감축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해당 계획이 전혀 시행되지 않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이 7% 감소할 것으로 기관은 추산했습니다.

해당 규모는 미국 내 모든 천연가스 발전소 절반을 폐쇄하거나 운행 중인 내연기관차의 30%를 제거한 것과 맞먹는다는 것이 RMI의 분석입니다.

물론 300여건 모두가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CPRG 선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RMI는 지방정부가 기후대응 계획을 세우는 경험을 쌓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추후 기타 공적, 민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미 기후단체 에버그린액션의 정책 고문 레이철 패터슨 또한 “이러한 계획은 자금을 지원받든 아니든 주에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 미국 환경보호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기 대선 후보 사퇴 이튿날 ‘기후오염감축 보조금’ 경쟁 부문 대상 25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리니엄

바이든 대선 하차 연이은 발표, ‘트럼프 재집권’ 대비하나 🗳️

주목할 점은 이번 발표가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를 사퇴한 이튿날 발표됐다는 점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IRA 보조금을 서둘러 이행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은 IRA 보조금 폐지를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연방정부를 장악하더라도 주정부가 기후대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앞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기(2017년 1월~2021년 1월) 여러 주정부와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기후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2017년 ‘위아스틸인(We Are Still In)’ 이니셔티브가 대표적입니다. 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리협정 미국 탈퇴 선언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연방정부의 탈퇴와 무관하게 지역·기업 차원에서는 파리협정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단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10개 주정부와 2,300여개의 기업이 당시 참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재집권과 별개로 연방정부의 환경규제 도입이 어려워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현재 보수 성향이 다수인 대법원 산하에서 EPA 등 연방기관의 환경규제 도입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EPA의 ‘좋은이웃 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정책은 더 야심찬 기후대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주의 ‘로컬법 97호’ 건물별 탄소세와 캘리포니아주의 ‘기후기업 데이터 책임법’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존 포데스타 미 기후특사의 “바이든 대통령의 CPRG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기후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한다”는 언급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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