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대기오염 감축 규칙 중단 명령 “하급심 앞서 판결은 이례적…바이든 환경정책 향방은?

하급심 소송 중 대법원 개입 선례…NYT “기존 환경 규정도 위험”

 

 

 

▲ 보수 성향 대법관 중 유일하게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만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리니엄

 

 

▲ 좋은이웃 규칙은 화석연료 발전소 및 산업 부문 23개주의 질소산화물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다. 전체 23개 주정부가 대상이나 구체적인 적용 부문은 주별로 다르다. ©그리니엄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쓰기

관련 기사

기후·환경, 정책

“2035 NDC 수립서 지켜야 할 원칙은?” 넥스트·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35 NDC 심포지엄 개최

순환경제, 정책

2025년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정부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본격 나서

기후·환경, 정책

“일상서 탄소감축 시 지역화폐로 보상”…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7월 시작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