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해양 오염물질 맞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기후소송 영향 주나?

“구속력 위한 조치 필요”

 

▲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COSIS’가 창설됐다. ©그리니엄

 

▲ 2021년 11월 기후총회 당시 사이먼 코프 투발루 외무장관은 수도 푸나푸티의 해안에서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연설한 장소는 한때 육지였으나,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속에 잠겼다. ©투발루 외교부

 

 

▲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기후소송과 관련한 2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추가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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