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예산 ①: 녹색산업·물관리 예산 ↑, 기후·자원순환 등 다른 예산 모두 ↓

2024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총지출 656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18조 2,000억 원(2.8%) 늘어났지만, 금년도 증가율(5.1%)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난 것입니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수준입니다.

지난 29일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이유는 세수 부족이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 1,000억 원 규모로 예측됩니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올해 2.6%에서 내년에 3.9%까지 확대됩니다.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달성 수단으로 제시한 재정준칙 한도(3.0%)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통합재정수치(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됩니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확정재정을 요구하는 만큼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연구개발(R&D)과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 대신 외교통일, 보건·복지·고용, 국방 예산 등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에너지·환경 부문 예산은 어떨까요? 그리니엄이 2편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온실가스 감축 예산 소폭 증가…녹색산업 육성·홍수 방지 대폭 ↑ 📈

먼저 환경부 소관 2024년 예산 및 기금은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7.3% 증가한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 예산은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와 달리 ‘녹색산업 육성’ 및 ‘홍수 방지 사업’ 분야 예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녹색산업 육성 지원 ▲탄소중립 전환 지원 ▲홍수 예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1️⃣ 녹색산업 육성 지원: 탄소중립·순환경제 기업 지원 💰

환경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에서 자금 지원을 지속한단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5,191억 원에서 6,804억 원으로 31.1%(1,613억 원) 늘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이 올해 694억 원에서 내년도 781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는 예산도 기존 2,789억 원에서 3,799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는 예산도 기존 2,789억 원에서 3,799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3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1억 원 늘어났습니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정부 펀드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 원과 민간 자금 1,000억 원을 연결하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탄소중립 전환 지원: 국제감축사업 예산 ↑ 할당업체 설비 지원 ↓ 🤔

정부는 2030년 전기자동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450만 대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수송 분야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2024년에 약 30만 6,000대(전기차 29만 5,000대, 수소차 1만 750대)를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다만,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2024년 예산은 2조 3,988억 원으로 올해 대비 6.5%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지원을 위한 예산이 7,344억 원으로 올해보다 2,155억 원 더 배정됐습니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올해 104억 원에서 내년도 23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제감축사업을 현행 4개에서 7개까지 늘릴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도 현행 140개에서 내년 144개사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지원한단 것.

그러나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 예산은 1,388억에서 1,27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 싱가포르 도심의 모습. ©Virtual Singapore

3️⃣ 홍수 예방: 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디지털 트윈 구축 🌊

환경부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물관리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했습니다.

물관리 분야 예산은 6조 342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9%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하천정비예산이 현재 4,510억 원에서 6,62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하천재해 복구비 2,500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지방하천 10곳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됐고, 이를 위한 예산 103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구간 20곳에 47억 원을 투입해 정비한단 계획도 나왔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홍수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됩니다. 해당 예산은 올해 169억 원에서 내년 844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또 홍수 예보 발령 시 영향 범위를 실제로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모형, 즉 디지털 트윈 플랫폼도 구축됩니다. 환경부는 “당초 2026년 구축 목표를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한다”며 내년도 예산을 현재보다 200억 원 더 높인 254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4️⃣ 환경취약계층 지원 및 환경서비스 제고: 친환경 보일러 지원 ↑ 🔥

이밖에도 저소득층 가구 난방비 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 보일러 구입비 지원 사업’도 올해 3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밖에도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38억 원→90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7,716억 원→ 9,955억 원) ▲지하수 관리(3억 원→ 108억 원) 등 여러 사업에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녹색산업 예산 ↑, 기후·대기·환경·자원순환·보건·화학 분야 예산 ↓ 💰

기후·녹색·대기 분야 예산은 올해 4조 5,679억 원에서 내년에는 4조 6,534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녹색산업만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기후와 대기 분야의 2024년 예산은 올해 대비 각각 15억 원, 742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 분야(9,555억 원→8,271억 원) ▲자연순환 분야(3,257억 원→2,546억 원) ▲환경보건·화학 분야(3,057억 원→2,908억 원) 예산은 모두 줄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 환경부는 “일부 사업이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으로 이관됐다”며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 효율화와 일시적 소요 종료에 따른 규모 현실화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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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모아보기]
①: 녹색산업·물관리 예산 ↑, 기후·자원순환 등 다른 예산 모두 ↓
②: 원전생태계·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R&D 예산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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