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0개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과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혁신적인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테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인 만큼 정부는 기업과 항시 소통하면서 연구개발(R&D)과 투자,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규제혁신과 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 전략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니엄이 정리했습니다.

 

▲ 탄녹위는 기후테크 산업을 크게 5개로 구분하고 있다. ©greenium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목표…“2030년까지 145조 투자” 💸

앞서 지난 3월 한 총리는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기후테크 기업이 현자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한 총리는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관계부처에 기후테크 육성 전략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후테크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연관산업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탄녹위는 기후테크 산업을 크게 ▲클린(에너지) ▲카본(탄소포집 등) ▲에코(자원순환) ▲푸드(농식품) ▲지오(관측 및 기후적응)테크 등 5개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합니다. 앞서 한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 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전문펀드와 초격차펀드가 신설됩니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확장과 해외 진출 지원에 중점적으로 투자됩니다.

아울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와 임팩트투자* 등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과 연계한 2,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업 규모 확대를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기후테크 산업 인증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연계인증을 통해 약 135조 원 규모의 민간 5대 금융그룹의 투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임팩트투자: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투자를 뜻한다.

 

▲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는 2021년 3분기 정점을 찍었다. ©Elemental Excelerator

국내 기후테크 산업 수출 100조 목표…“덩어리 규제도 개선” ⚖️

유망 기후테크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실증 그리고 사업화 과정까지 연계한 1조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R&D도 신설됩니다.

혁신조달 연계와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후테크 산업의 초기수요를 견인하고, 조속한 사업화도 지원한단 것.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수출규모 100조 원 달성을 추진한단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조달연계 지원사업 등 공공시장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한단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에너지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산업단지) 등 지역 특구와 산단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증특례와 컨설팅 등 사업화도 지원합니다. 탄녹위와 규제 관계부처는 ‘기후산업규제혁신 위원회’를 운영해 덩어리 규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덩어리 규제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크고, 단일 정부 부처로는 해결이 힘든 규제를 뜻합니다.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전문인력 양성 통해 기후테크 산업 강화 📈

기후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도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를 위해 인증표준과 지침을 고도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감축실적 검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국내 대학과 연계해 기후테크 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기후테크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혁신연구센터 고도화 및 수출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수출시장 경험을 갖춘 융합형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열린 탄녹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도 심의 및 의결됐다. ©iStock, greenium 가공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진행 등 국가 기후적응 강화대책, 핵심은?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도 심의·의결됐습니다. 또 지난 4월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23년 이행점검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국가 기후적응 강화대책에는 크게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이 과제로 반영됐습니다.

미래의 인구 및 에너지 사용 추이를 고려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의 기후변화 상황지도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적응 수립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홍수와 산불을 비롯한 기후재난 조기경보도 현재보다 빨라집니다. 가령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홍수 예·경보를 현행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깁니다. 가뭄과 산불 장기 전망도 발표됩니다.

 

▲ 2020년 8월 폭우로 인해 서울시 로고 조형물이 한강에 잠긴 모습. ©Sungwoo Lee, Greenpeace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며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경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후위험 평가 시범사업도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024년 야외근로자·농촌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보호대책지침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기본계획 이행점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연간 추진실적을 점검합니다.

탄녹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는 향후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산정 및 감축 수단 보완 논의 시 활용할 것”이라며 “필요시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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