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18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이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인데요.

해당 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란 목표 아래 4대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죠. 핵심과제는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 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에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사회 전환을 이행하겠단 것인지, 그리니엄이 꼼꼼히 정리해봤습니다.

 

©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이 협력해 내놓은 2050 탄소중립 미래상 인포그래픽화

1️⃣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실천 위한 탄소중립 확산 계획 📝

환경부는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국가전략, 기본계획,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수립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안이 담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또한,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할당업체가 국고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지원할 경우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상생 프로그램에 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greenium

공공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70개소와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이 지원되고,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컨설팅 사업도 추진되는데요. 90개 지자체 계획 수립에 63억 원, 127개 지자체 컨설팅에 1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한편, 국민 개개인의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내도록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단 사실! 이 활동은 구체적으로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 구매, ▲기후행동 1.5°C앱에서 실천 챌린지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해야 실천포인트가 적립됩니다.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3가지만 기억하세요!

 

© IENE, 녹색채권 소개 홈페이지 갈무리

2️⃣ 녹색사회 전환 위한 금융 제도 안착 및 기업 육성 추진 💵

환경부는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녹색금융 제도 안착 및 관련 기업과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앞서 지난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등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금융 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죠.

녹색 기업 및 산업 육성을 위해서 창업 및 금융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정책 자금을 융자하는 등이 추진됩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업집적화와 융복합을 통한 첨단기술 개발, 실증·실험을 거쳐 사업화·제품생산까지 지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연계지원하죠.

이어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올해 환경부는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3,8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장 수요를 고려해 혁신제품 발굴을 추진합니다. 또 녹색 전환을 도울 전문인력 1,300명 양상을 위해 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죠.

 

© CHUTTERSNAP, Unsplash

3️⃣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및 미세먼지 개선 🚘

주요 탄소배출원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차 충전소 구축을 가속하겠단 계획인데요.

먼저 고성능 대중형 차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6,000만 원에서 5,500만으로 조정하고, 제작사 차량가격 인하 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기준 4~10%에서 올해 8~12%로 상향하고, 공공 부문 신규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 의무구매하도록 했다고.

전기차 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한단 계획인데요.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충전기는 16만기까지, 수소충전소는 310기까지 확충한다고 합니다.

한편,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발표됐는데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지원 확대를 위해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사업의 정책금융 융자대상을 기존 시멘트업에서 정유업으로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맞춤형 방지시설 기술 개발에도 51억 원이 소요된다고. 또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AI) 예측 시스템 구축, 중국과의 정책 교류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및 기후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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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회용 보증금 제도 부활’ 통한 순환경제 전환 추진 ♻️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4대 핵심과제에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도 포함됐는데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중 늘어난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고.

기존에는 열분해유를 보일러 등 연료로 활용했는데요. 앞으로는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석유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열분해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한단 내용! 지난해 9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3개 기업에 실증 특례가 적용돼 관련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열분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도 마련되는데요. 이와 함께 공공 열분해시설 4개소가 올해 건설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장 상황에 따른 폐기물 수거 불안 해소를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폐지·고철·폐플라스틱 등)은 앞으로 지자체가 직접 혹은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하는데요. 공공책임수거 전환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정부는 시행에 앞서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을 10월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공공책임수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죠.

 

© (왼) 카페 앞에 놓여진 쓰레기 모습 (오) 2008년 폐지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공지 안내

이어 재활용 가능 자원 활용을 늘리기 위해 페트(PET)를 연간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에게도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목표가 부여될 계획인데요.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페트 생산 재생원료 이용목표를 30% 이상으로 설정해 추진 중이며, 해당 목표는 2023년 1월부터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를 위한 순환경제 정책도 추진되는데요.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단 계획!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 30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데요.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회수된 컵은 전문 업체에 보내져 재활용된단 것.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
사실 이 제도는 2002년에 시행됐다가 6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당시 컵 회수율이 30%대에 불과했고, 고객들이 돌려받지 않은 보증금이 업체들이 맘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이번에도 보증금 반환 절차가 복잡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 지는 한 번 지켜봐야 할 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