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의장 “VCM 치안 유지에 앞장설 것”…주요 기관 VCM 규제 위한 논의 중

자발적 탄소시장(VCM) 내 명확한 거래 규약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장을 신뢰할 수 없단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CFTC가 VCM 등 탄소시장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단 신호도 나왔습니다.

CFTC는 미 연방정부 내 독립기관으로 파생상품에 관련된 부정행위와 조작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1975년에 설립됐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뉴욕상품거래소(NYMEX) 등 주요 거래소에서의 상품선물 관련 거래를 감독·관리합니다.

이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VCM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각) CFTC가 밝혔습니다. VCM 내 고품질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의 무결성 향상 방안 등이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베라(Verra)·골든스탠다드(GS) 등 탄소배출권 인증기관 또한 CFTC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 CFTC, VCM 단속 권한 있어…“워런 등 일부 의원 VCM 관리 촉구” ⚖️

파생상품은 미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행사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사고파는 시장입니다.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과 북미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상당수는 파생상품으로 80% 이상이 선물(futures) 계약 등으로 거래됩니다.

규제시장과 달리 VCM은 품질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은 탓에 신뢰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는 것.

탄소배출 상쇄 실적을 부풀리거나, 배출 감축 노력 대신 배출권에만 의존할 수 있단 점에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가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CFTC는 미 상품거래법(CEA)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VCM을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VCM에서 중복산정(Double Counting)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CFTC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산 동결, 거래 권한 제한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CFTC가 실제로 VCM 내 범법행위를 처벌한 적은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등 의원 일부는 CFTC에 VCM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CFTC, VCM 무결성 증진 위한 회의서 ‘VCMI’ 등 민간 역할 강조 📢

CFTC가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의 무결성 향상 관련 회의를 연 것은 작년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회의 직후 CFTC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승인된 파생상품의 기본 상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탄소상쇄 표준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라의 최고 법률책임자인 로빈 릭스는 이날 회의에서 “(VCM은) 악의적 행의자에 의해서 남용될 여지가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어 CFTC의 규제 방식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연사 상당수는 VCM 관련 규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VCM 무결성 제고를 위해 출범한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CMI)’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설립된 다자간 플랫폼 VCMI는 지난 6월, 배출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무결성 이행지침(CoP)’ 최종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 VCMI는 탄소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무결성 이행지침 최종안을 지난 6월 28일 공개했다. ©VCMI

이와 관련해 교통부·농무부·국무부·재무부 등 미국 연방기관을 대표하는 참석자들 또한 명시적인 규제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VCM 표준 및 규제 등에 관한 의견을 오는 8월 18일(현지시각)까지 접수 중이라고 CFTC는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존슨 CFTC 위원은 “(CFTC 논의의) 공통 목표는 중복산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라며 “그린워싱 등 사기를 방지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상당수가 VCM 시장 내 규제 마련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말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CFTC 등 美 주요 규제기관 VCM 그린워싱 방지 위한 정책 마련 나서 📝

한편, 지난 6월 CFTC는 탄소시장 내 사기 행위나 상품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스틴 벤헴 CFTC 의장은 “내부고발자가 위법행위 증거를 들고오면 CFTC가 (기관의) 사기 및 조작 혐의 등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FTC가 VCM 내 배출권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작업이 다른 기관과 겹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령 투자자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 규제기관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이 사용한 배출권에 대한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무슨 정보가 포함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추구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또한 향후 발표될 보고서에 고품질 탄소상쇄배출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함으로써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FTC도 고품질 탄소상쇄배출권에 대한 정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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