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유엔이 요청한 9월 기후 정상회의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국가결정기여(NDC)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EU는 1990년 대비 66.3%에서 72.5% 사이의 감축 범위를 제시한 ‘의향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 27개국의 환경장관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회의에서 2페이지 분량의 문서에 합의하며,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 기후 정상회의 전까지 최종 목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무런 계획 없이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시 대응으로, EU의 국제적 기후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향서만 제출하며 COP30까지 시간 벌기에 나선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이 요청한 9월 25일 기후 정상회의 전까지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뉴욕에서 열릴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의향서(statement of intent)’만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18일, EU 27개국 환경장관들은 유엔에 보낼 2페이지 분량의 의향서에 합의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1990년 대비 66.3%에서 72.5% 사이의 온실가스 감축 범위를 제시하며,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 기후 정상회의 전까지 공식적인 NDC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한 내 목표 수립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최소한의 입장을 표명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덴마크의 라스 오가드 기후장관은 “EU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 리더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EU 기후 정책을 담당하는 보페 회크스트라 집행위원도 “이번 합의로 다음 주 뉴욕에 자신 있게 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든 범위든 상관없이 진정으로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자 엘더스 그룹의 일원인 메리 로빈슨은 성명을 통해 “EU 환경장관들의 의향서는 유럽 시민들이 지도자들에게 용기와 명확성을 요구하는 시점에 약함과 우유부단함을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EU의 목표 미확정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배출국인 중국 등은 기한 내에 목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U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 없이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기후 리더십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전략적 관점 싱크탱크의 린다 칼처 사무총장은 “다른 국가들이 EU를 자신들의 무대응에 대한 핑계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지연은 2040년 기후 목표를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의 온실가스 감축을 제안했으나,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반대하면서 논의는 연기됐습니다. 이러한 내부 균열은 2035년 목표 수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체코 환경장관 페트르 흘라딕은 “우리는 단순히 90%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적 경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2035년까지 CO₂ 배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기존 EU의 기후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스페인과 덴마크 등은 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 조안 그로이자드는 “올해는 국제 기후 약속에 있어 특히 중요한 해이며,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시점”이라며, “EU가 2040년까지 90% 감축 목표에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U가 제출한 의향서는 각국 장관들이 다시 만나 공식 NDC를 확정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로,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최소한의 수정만을 거친 형식적인 합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덴마크는 각국 정상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35년 감축 목표를 최종 승인하기 위한 특별 정상회담을 조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