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27년까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주요 산업을 포함하는 전국 단일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총량 통제를 기반으로 한 무상 및 유상 할당이 결합된 시장 체계를 기본적으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현재 발전 부문에 한정된 탄소시장을 전 산업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입니다.

2030년 배출 정점 달성 위해 총량 상한제 도입…유상할당 비중 확대

중국은 탄소시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2027년까지 주요 산업 부문을 아우르는 전국 단일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달성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 발표한 지침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의 전국 단일 탄소시장은 2021년에 출범했으며, 초기에는 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주요 산업이 단계적으로 포함되었고, 2년 동안은 비교적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지침에 따르면, 2027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배출량 상한제(GAP)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할당 방식에서 벗어나, 총량(GAP) 통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030년까지는 이러한 총량 상한제를 기반으로 전국 단일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기본적으로 완성할 방침입니다.

탄소 배출 할당 방식은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을 병행하는 구조로 설계되며, 유상할당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할당량 비축 제도와 시장 조정 메커니즘도 함께 마련됩니다.

아울러, 중국은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참여 주체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이 탄소배출권를 담보로 한 금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의 시장 참여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거래 시장 역시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감독 측면에서도 제도적 정비가 병행됩니다. 중대한 정책 정보의 발표 절차를 표준화하고, 시장 거래 위험에 대한 경보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탄소 가격의 추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나 조작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탄소 회계 및 보고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주요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계산 및 보고 지침 개정을 가속화하고, 배출 계수법 기반의 계산 체계를 정비합니다. 또한, 자동 모니터링 기반의 계산 방식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데이터 품질 관리와 관련 기술 서비스 기관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녹색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탄소 시장을 구축하려는 장기 전략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