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UN) 기후 피해 기금 이사회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레베카 롤러 미국 대표는 지난 4일(현지 시각) 공동의장 장 크리스토프 도넬리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이사회 대표와 교체 대표가 즉시 사임하며, 미국 대표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국제 기후 협약 철회 정책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취임 이후 미국 과학자들의 국제 기후 평가 참여를 중단하고, 석탄 감축 지원금 협약을 철회했으며, 파리기후협약에서도 다시 탈퇴한 바 있습니다.
UN 기후 피해 기금은 2023년 COP28에서 약 200개국이 설립을 합의한 기금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1,750만 달러(약 255억 원)를 약속했으며, EU는 2억 4,500만 달러(약 3,571억 원)를 출연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이 기금은 올해부터 기후 피해가 심각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철회로 인해 국제 기후 협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기후 협력 탈퇴 이어간 미국 행정부 🌍
미국의 UN 기후 피해 기금 이사회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기후 협약 철회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기후 피해 지원을 요구해 온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이 기금은 2023년 COP28에서 약 200개국이 합의해 설립되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금 설립 당시 미국은 1,750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약속했으며, 부유한 국가들이 총 7억 4,100만 달러(약 1조 799억 원)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철회로 인해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기금 자체에서 완전히 철수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금 운영에서 손을 뗄 경우, 이미 취약한 재정 상태의 개발도상국 지원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프리카 협상단체(African Group of Negotiators)의 알리 모하메드 의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세계가 기후변화 영향과 싸우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다자주의 정신이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사타트 삼파다 기후재단(Satat Sampada Climate Foundation)의 하지트 싱 이사는 “역사상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이 기금은 올해부터 가뭄, 홍수 등 기후 피해로 경작지를 상실한 국가들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철수로 인해 자금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도 파리협약을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를 되돌렸지만, 다시 탈퇴를 강행하면서 국제 기후 협력에서 미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