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급망 실사 의무를 완화하는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EU 집행위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의 적용 대상을 연매출 5,000만 유로(약 753억 원) 이상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도 공급망 전체가 아닌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모니터링 주기도 연 1회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오는 26일 공식 발표를 앞둔 가운데, 기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환영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쉐어액션(ShareAction)의 마리아 반데르하이데 EU 정책 총괄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간소화가 아니라 사실상 규제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규제 완화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EU의 지속가능성 정책과 글로벌 ESG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U의 이번 규제 완화는 2020년 이후 강화되어 온 지속가능성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EU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EU 택소노미’ 도입, ▲2023년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시행, ▲2024년 기업공급망실사지침(CSDDD) 추진 등 글로벌 ESG 규제를 선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는 이러한 흐름을 일부 되돌리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CSRD의 적용 대상을 직원 1000인 이상, 연매출 5,000만 유로(약 753억 원) 이상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1년 연기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당수 기업이 ESG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 CSRD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보다 기후변화 리스크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원칙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지속가능성 평가의 기준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CSDDD의 공급망 실사 범위를 기존의 전체 공급망에서 1차 협력업체로 축소하고, 모니터링 주기도 연 1회에서 5년으로 완화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환경·인권 문제를 감시하는 책임을 크게 줄이는 조치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셋째, EU 택소노미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합니다.

EU의 기업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이해관계자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EU 중소기업연합은 행정 부담 완화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대기업들 역시 보고 체계 간소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ESG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인권 보호 정책의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공급망 실사 범위 축소가 글로벌 가치사슬 내 환경·인권 감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 간에도 입장차가 존재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들은 과도한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 EU의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기업 부담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규제 완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내에서도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은 기업 친화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진보 정당은 환경·사회적 가치 수호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정책에 미칠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U의 ESG 규제는 사실상 국제 표준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이번 변화는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ESG 투자 시장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U의 이번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후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간 EU가 추진해온 녹색 전환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지속가능성 규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EU 역내에서 국가별 규제 기준이 달라지는 ‘규제 파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혼선을 초래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가장 중요한 변수는 2025년 유럽의회 선거입니다.

ESG 이슈가 핵심 정치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최종 법안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옴니버스 패키지의 세부 조항이 추가 완화되거나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EU가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