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SG 관련 주주 참여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뱅가드가 기업들과의 미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SEC는 2월 11일과 12일(이하 현지시각) 이틀 동안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ESG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안으로 경영진과 협의할 경우, 더욱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SEC 규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ESG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카이 리케펫(Kai Liekefett) 사이들리 로펌의 파트너는 “이번 지침이 현재 진행 중인 주주 행동주의 전반에 폭탄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1조 달러(약 1경 5,769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은 ‘ESG 스튜어드십’ 미팅을 잠정 중단했으며, 뱅가드 역시 SEC 지침 검토 기간 동안 기업과의 미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이 같은 결정은 새로운 규제 위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SEC의 이번 조치는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규제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ESG 관련 주주 행동주의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운 규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주주 행동주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수동적 투자자’로 분류되어 비교적 간단한 13-G 양식을 제출하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ESG 관련 주주 참여 활동을 할 경우, 더욱 복잡한 13-D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 공개 요구, 이사회 다양성 강화 촉구 등 ESG 관련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는 주주들이 단순히 경영진과 의견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정책을 요구할 경우, 이를 ‘영향력 행사’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사회 구조 변경, 포이즌필(적대적 인수 방어 전략) 폐지, 임원 보상 체계 변경 등이 모두 규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규제는 ESG 이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닝스타(Morningstar)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ESG 관련 주주 결의안이 이번 규제로 인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록과 뱅가드의 기업 관여 활동 중단 결정은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거의 모든 미국 상장기업에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관여 활동 축소는 ESG 행동주의의 전반적인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뱅가드 측은 “새로운 SEC 지침이 펀드의 수동적 투자 접근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ESG 정책 후퇴 기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SEC의 새 규정은 암호화폐 옹호론자인 폴 앳킨스(Paul Atkins)가 SEC 위원장으로 지명된 상황에서 발표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ESG 정책을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록이 테네시 주와의 법적 분쟁에서 ESG 투자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의결권을 투자자의 재무적 이익을 중심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번 규제 강화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연구소(Consumers’ Research)의 윌 힐드(Will Hild) 사무총장은 “SEC의 이번 지침이 ‘깨어있는 자본주의(Woke Capitalism)’의 폐해를 바로잡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규제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기업 이사회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 대형 로펌의 자문 변호사는 “이는 명백히 반(反) ESG 성격의 변화이며, ESG 주제에 대한 주주 참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