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종이빨대 의무화를 폐지하고 플라스틱 빨대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前) 대통령이 2035년까지 연방기관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이 빨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몇 초 만에 녹아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끝내고 플라스틱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정부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로드맵(2035년 목표)’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 후퇴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플라스틱 vs 종이: 실용성-환경 논란 속 트럼프 선택 🏛️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는 종이빨대 구매를 중단하고, 연방 건물 내에서 더 이상 종이빨대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45일 이내에 ‘종이 빨대 사용 중단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빨대 사용 중단을 결정한 핵심 이유로 실용성과 경제성을 짚었습니다.

그는 종이 빨대가 내구성이 낮고, 뜨거운 음료에서 쉽게 분해되는 점 등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종이 빨대에서 검출된 PFAS(과불화화합물) 등의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칠 위험성을 지적하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이빨대가 플라스틱 빨대 대비 생산비용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번 사용할 때 여러 개의 빨대를 소비하는 문제와 개별 플라스틱 포장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 보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플라스틱 산업계는 즉각 환영을 표했습니다. 미국 플라스틱산업협회의 맷 시홀름 CEO는 “빨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플라스틱으로의 회귀(Back to Plastic)는 우리 모두가 지지해야 할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심각한 환경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최소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생물이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해양 조류의 70%, 바다거북의 30%가 플라스틱 섭취나 얽힘 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미세플라스틱 문제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입자가 음용수, 혈액, 인체 장기에서 검출되었으며, 이는 내분비계 교란과 잠재적 발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해산물 182종 중 180종에서 마이크로플라스틱 검출 사실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와의 충돌…균형 모색 필요 🌍

국제적인 환경 정책 흐름에서도 이번 행정명령은 역행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2년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023년 12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5차 회의’에서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간 4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이 중 60%가 자연환경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합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플라스틱 산업 비중 3.4%로, 항공산업(2~3%)보다 높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환경 보호와 실용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종이-플라스틱 빨대 논쟁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면서도 실용성을 갖춘 대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분해성 소재 연구 ▲재활용 기술 혁신 ▲순환경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