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이하 5차 회의)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했습니다. 5차 회의는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안 마련을 목표로 2022년부터 회의를 4차례(①우루과이 ②프랑스 ③케냐 ④캐나다)를 개최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5차 회의에는 170여개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가 참석합니다.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를 모두 합치면 약 3,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수석대표이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교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외교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을 이어갑니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생산·소비·폐기·재활용에 이르는 플라스틱 전주기를 다루는 효과적이고 이행 가능한 국제협약이 조속히 성안돼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국은 여러분(국제사회)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후협약 이후 최대 다자간환경협약 전망…쟁점 산적 ⚖️

개회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주요 쟁점에 대해 4개 분과회의에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승인됩니다.

일단 회의 자체는 험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 생산 규제나 감축 등을 두고 국가 간의 대립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산유국들은 규제가 아닌 재활용 관리에 초점을 둔 반면, 유럽연합(EU) 등은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합의 가능한 만큼 합의를 도출한 후 ‘전권외교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는 2025년 중순에 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처럼 큰 틀을 만들고,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처럼 국제사회가 이행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방식 역시 고려되고 있습니다. 기후총회처럼 ‘플라스틱 총회’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UNFCCC 이후 최대의 다자간환경협약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