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께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국제 환경협약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실현‘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관련 모든 협정에서 즉시 탈퇴하고 국제 기후금융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는 2017년 첫 취임 당시에도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재가입해 번복됐습니다.
이후 4년만에 파리기후협약에서 다시 한번 탈퇴한 것으로, 미국의 극적인 정책 전환이 예상됩니다.
파리협정 탈퇴에 자금 환수까지, 국제 기후협력 전면 재검토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유엔 대사는 즉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서면 통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며, 파리협정에 따른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유엔 기후변화협약체제(UNFCCC) 하의 모든 협정과 공약에서 탈퇴를 진행합니다.
셋째, 국무부와 재무부는 국제 기후 금융과 관련된 모든 금전적 약속을 즉시 중단 또는 철회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일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관리예산처(OMB)는 10일 이내에 동결된 자금의 환수를 위한 지침을 발표해야 합니다.
또한 30일 이내에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농무부, 환경보호청(EPA) 등 주요 부처와 기관장들은 국제 기후 금융 계획 관련 정책들의 폐지 조치 내용을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과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에너지 정책 관련 새로운 방향성입니다.
행정명령은 향후 모든 국제 에너지 협력에서 경제적 효율성, 미국의 번영, 소비자 선택권, 재정 절제를 우선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과 정반대로”…기후금융 동결·IRA 폐지 착수
이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된 접근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기조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불필요하게 다른 국가들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 기후 금융과 관련된 모든 자금 지원이 즉시 동결되며, 관련 부처들은 30일 이내에 기존 정책 폐지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트펌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국제 기후 금융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수혜국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거나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3억 9천만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3%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국제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기후 금융 지원 중단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자국 산업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전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청정에너지 정책도 폐지도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