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경우 운수업과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탄소세 직접 부과 산업이 아닌 연계된 타 산업으로 확산하는 간접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유동근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함께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탄소세 파급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6일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18개 산업군별 탄소배출량을 파악한 뒤 탄소세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시나리오 1(제조업만 부과) ②시나리오 2(운수업만 부과) ③시나리오 3(전 사업에 부과) 순입니다. 이를 토대로 탄소세에 취약한 산업군을 도출해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2023년 단일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 중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14개 국가의 평균 탄소세액(4만 8,870.24원/이산화탄소 톤당)을 벤치마킹해 적용했습니다.

　

“탄소세 직접 부과하지 않은 산업군 역시 경제적 타격”

18개 산업군별 탄소배출량 분석 결과, 전국 모두에서 제조업과 운수업에서의 배출량이 타 산업 대비 가장 높았습니다.

제조업의 높은 배출량은 주로 제조 공정, 운수업은 화석연료 기반 운송수단 사용에서 비롯됐습니다. 서비스업 역시 배출량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주로 건물 냉난방과 전력 소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광업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업과 서비스업은 탄소세에 직접적으로 부과되지 않은 산업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업군 중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탄소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군보다 간접적 영향을 받은 산업군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탄소세 부과 따른 경제적 영향, 산업군별 상이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생산비용 ▲생산액 ▲부가가치별 경제적 파급영향 유형에 따라 탄소세에 영향을 받는 산업군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영향을 받는 산업군은 상이했습니다.

가령 기타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업은 생산액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경제적 타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생산비용 측면에서는 경제적 타격이 가장 작았습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제조업만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한 시나리오에서 오히려 생산비용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생산액과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비교적 작은 정도의 경제적 타격만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경제적 파급영향의 유형과 관계없이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한 시나리오 1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컸다”며 “운수업만을 대상으로 부과한 나리오 2의 경제적 타격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 영향? 지역 내 특화산업 따라 달라져

주목해야 할 점은 탄소세 부과 시 지역별로도 경제적 영향을 받는 산업 역시 다르다는 겁니다.

일례로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의 경우 탄소세 부과 시 제조업이나 운수업이 아닌 서비스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소매업과 금융 그리고 보험업이 영향받는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은 반면, 부가가치 창출이 높고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에 경제적 타격이 집중됐습니다.

예를 들어 운수업에만 탄소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부산 지역의 운수업 피해액은 1,618억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나리오에서 운수업을 제외한 타 산업의 간접 피해액은 1조 570억 원으로 간접 피해가 약 6.5배 더 컸습니다.

특정 산업이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인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은 지역 내 특화산업으로 꼽힙니다.

한은 부산본부는 “(부산에서) 탄소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큰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과 운수업은 부산의 특화 산업에 속한다”며 “탄소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탄소세 취약 산업 지원 시 지역별 산업 특화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보조금·세제감면 등 즉각 영향 위한 단기 정책 필요”

탄소세 부과 시 생산비용 상승률이 높은 산업군은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 ▲부동산업으로 분석됐습니다. 그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도매 및 소매업은 탄소세 부과 후 생산비용이 평균 약 1.4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 부산본부는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직접적인 탄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산업군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저감 설비 지원보다는 보조금이나 세제감면 혜택 같은 산업의 재정 현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탄소세 부과 시) 생산비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접피해가 큰 산업군부터 우선적으로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달리 생산액과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탄소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은 부산본부는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연계하거나 산업별로 탄소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지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