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기후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2조 7,49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와 12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은 기후테크와 관련한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향후 10년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대응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20일 해당 기본계획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민간합동으로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적응 ③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2조 7,496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겁니다. 해당 액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약 2.7조원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투자 💰

올해 정부는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2조 6,46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36개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기후대응 기술개발을 더 가속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3대 전략 중 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의 예산이 전년 대비 34.5% 증가했습니다. 기후적응 예산도 같은기간 8.1% 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경우 무탄소에너지 기술개발에 주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핵심기술이 먼저 언급됐습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같은 차세대 원자력 체계와 안정적인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기술 역시 포함됩니다. 차세대 이차전지와 수소생산 체계 나아가 파력발전 같은 기술개발 역시 지원됩니다.

CCUS(탄소포집·저장·활용)와 차세대 전망 기술개발도 추진됩니다. 폐자원의 자원화 같은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은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적응 전략에서는 감시·예방 기술 중심의 기술개발이 추진됩니다.

기후변화에 의해 해양과 연안 일대 환경변화 적응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이 신규 추진됩니다. 기후적응형 도시 구축을 위해 자립형 물관리 선진화 기술도 개발됩니다.

과기정통부는 “극한 기후변화와 재해를 대비해 농업생산 기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핵심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에서는 연구와 산업계 현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미래 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역시 이 부문에 포함됐습니다.

단, 추진과제별 세부 지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정책처, 과기정통부 기후기술 로드맵 조속 수립해야 🗺️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기후대응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사업화 성과가 낮아 질적 성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원전 등) 비재생에너지 기술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수립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중장기 R&D 투자 방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나아가 기술개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이 재편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해당 기술이 실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지 산정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후대응 기술개발 전략 수립과 투자 방향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도 수립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로드맵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기후기술법과 별개로 설립된 로드맵입니다. 단, 전문이 비공개로 처리돼 공공기관과 산업계 모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부처는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체의 기술 수준과 기술개발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 부처 간의 자료 공유조차 미흡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R&D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며 “공공과 산업계 의견, 기술·정책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기후대응 R&D 재정 투자의 효과가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 상용화 → 시범사업 → 보급 → 확산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정책처는 “효과적인 기후기술이 현장에 활용되나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후변화 R&D 범정부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