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자력·차세대 통신 등을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로드맵이 완성됐습니다.
이는 국가 최상위 기술 전략으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기술을 식별한 후 기술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과 관련 생태계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가전략기술 특위(이하 특위)’를 개최하고 5개 분야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수립·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①차세대 원자력 ②우주항공·해양 ③차세대통신 ④첨단로봇 ⑤사이버보안 등입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작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⑥반도체·디스플레이 ⑦이차전지 ⑧첨단 모빌리티 ⑨첨단 바이오 ⑩인공지능(AI) ⑪양자 ⑫수소 분야 전략 로드맵은 당시 수립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의결을 통해 12대 분야 전략 로드맵을 완성함에 따라 ‘초격차·융복합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나간단 계획입니다.
특위 위원장인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거의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韓 차세대 원자력 강국 도약 목표 “SMR 조기 상용화 지원” 🌐
이번 특위에서는 차세대 원자력 관련 로드맵이 의결됐습니다.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단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근에는 기존 대형 원자력발전소보다 비용·안전성이 뛰어난 소형모듈원전(SMR)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80여 종의 SMR이 개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원자력 강국’을 목표로 로드맵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원자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핵심기술을 선도하고 내재화한단 구상입니다. 신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SMR ▲선진원자력 시스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임무가 구체화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수로형 SMR 확보를 목표로 ‘혁신형 SMR(i-SMR)’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합니다.
2028년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위한 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점 투자한단 계획입니다. 노심의 안전성능을 극대화 기술,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제작기간을 단축한 혁신제조 기술 개발 등도 포함됐습니다.
선진원자력 시스템은 고온가스로·소듐냉각고속로·용융염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핵심 기술 확보와 맞춤형 연료기술 확보에 집중한단 내용입니다.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다목적·산업용 원자로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폐기물 관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전주기 기술 확보를 목표로 처분기술과 부지평가 기술 확보를 지원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SMR 특화 안전 규제 선제적 준비,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상시 소통 채널 구축 등의 내용도 로드맵에 명시됐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완성…‘기후테크’ 다수 포함 🗺️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사이버보안 분야 로드맵에도 주요 목표와 전략이 담겼습니다.
우주항공·해양 로드맵의 목표는 ‘독자기술 기반으로 기술주권 확보 및 신시장 개척’으로 설정됐습니다. 차세대 원자력과 마찬가지로 우주항공·해양 또한 국가안보와 직결돼 핵심기술 및 부품 자립화가 필요하단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대형 다단연소사이클엔진 ▲우주관측·센싱 ▲달착륙·표면탐사 ▲첨단항공가스터빈 엔진·부품 ▲해양자원탐사 등 5개 중점기술을 선정했습니다.
차세대 통신 로드맵의 목표는 ‘표준특허 선점 통한 6G 세계시장 선도’입니다. 현재 2030년경 6G 상용화를 둘러싼 주요국의 표준 선점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정부는 온디바이스 AI 본격 적용, 저전력화 등 양질의 기반기술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6G 상용화 ▲5G 고도화 ▲위성통신 ▲오픈랜 ▲고효율 핵심부품 등을 5개 중점기술로 설정했습니다.
첨단로봇·제조의 목표는 ‘AI 기반 자율로봇 구현을 통한 국가 생산성 증대’입니다.
구체적으로 ▲로봇 부품·소프트웨어 자립화 ▲자율 이동 기술 ▲고난도 자율조작 ▲인간-로봇 행동의 상호작용 ▲가상제조 등 5개 중점기술 단위의 로드맵이 수립됐습니다.
여기서 가상제조는 디지털 트윈과 AI 등을 활용해 생산시스템 요소를 사전 검증해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생산성 개선과 비용 절감은 물론 자원 낭비를 방지한다는 점에서도 각광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데이터·AI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산업·융합보안 기술 등을 중심으로 로드맵이 수립됐습니다. 이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갖춘 전주기 능동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가전략기술 대형 R&D 프로젝트, 후보 사업 4건 추가 선정 ✅
이날 특위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의 후보 사업 4건도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중에서도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해 관계 부처와 민간이 함께 지원·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요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수행한 결과 ①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개발 ②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③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④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등 총 4건을 후보로 선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습니다.
선정된 후보 중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한 후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에 따라 총 10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다른 6건의 프로젝트는 이미 지난해 선정됐습니다.
⑤i-SMR ⑥차세대 이차전지 ⑦달 착륙선 ⑧6G 산업기술 ⑨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차세대 이차전지 ⑩양자 기술 등입니다.
이중 예타가 진행 중인 양자 분야를 제외한 5개 사업은 이미 본 사업에 착수했거나 2024년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