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테크 혁신이 질적인 면에서 미흡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가격 정책이 기후테크 연구개발(R&D) 자금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인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이슬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은 “기후테크는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라며 “기후테크 혁신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서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년간(2011~2021년) 한국의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3위(8%) 수준입니다. 미국(35%)과 일본(27%)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 규모를 고려한 인구 1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로는 룩셈부르크(3건)와 일본(2.3건) 그리고 스위스(2.2건)에 이어 4위(1.6건)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2010년대 초중반 들어 미국·일본의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가 정체되거나 감소세를 보였으나, 한국은 최근까지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특허 대부분이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한국 기후테크 특허출원, 특정 기술분야·대기업에 쏠려 📊

세부적으로 특허 대부분이 이차전지(44%) 같이 상용화된 분야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어 전기자동차(7%), 정보통신기술(ICT·7%) 순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 역시 7%를 차지했습니다.

집필진은 “(이차전지·전기차·ICT·재생에너지) 4개 기술분야가 우리나라의 전체 기후테크 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라며 “주요국에 비해 특정 기술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철강·정유·화학 등 3개 업종 내 특허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가령 화학·정유공정의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의 국제사회 내 점유율은 3.6%에 그쳤습니다. 철강·광물공정 2.2%,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2.1%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업 편중 역시 심각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 상위 4개 기업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비중은 72.1%에 이르렀습니다. 10대 선도국 평균치인 29.7%를 크게 웃돈 겁니다. 2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한 네덜란드(46.5%)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LG화학 30.6% ②LG에너지솔루션 15.2% ③삼성전자 14.1% ④LG전자 8.1% 순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2022년 한국 전체 기업 연구개발(R&D) 지출의 약 29%를 차지합니다.

집필진은 “상위 4개 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기후테크 특허출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여건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입니다.

“기후테크 특허출원? 파급력 등 질적 성과 역시 미흡” ⚖️

한은은 질적 성과 역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역시 짚었습니다. 특허출원 이후 해당 기술의 후속 파급력 등이 주요국과 비교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는 10대 선도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건당 피인용건수는 중위권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선두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최근 기후테크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비교해 질적 성과가 낮다는 점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라고 집필진은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집필진은 “한국의 기후테크 혁신이 새로운 상품이나 시장을 창출하려는 파괴적 혁신보다는 경쟁기업을 견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방어하려는 점진적 혁신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과장은 “기후테크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양으로는 7위지만, 질까지 고려하면 7위 밑으로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후테크 혁신실적 미흡한 이유 3가지는? 🤔

한국의 기후테크 혁신실적이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돼 질적 성과가 미흡한 이유로는 크게 3가지가 꼽혔습니다. ①단기적 성과 우선 ②중장기적 시각 혁신 촉진할 제도적 유인 부족 ③신생중소기업 혁심자금 조달여건 취약 순입니다.

🧪 단기 성과 우선 → 핵심 기술 선두 개척 전략 필요

집필진은 국제사회 기후테크 특허출원 점유율에서 높은 비중(평균 약 7.6%)을 차지하는 이차전지나 전기차 같은 주요 기술이 2010년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시장의 빠른 성장세 덕에 투자수익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작 철강·정유·화학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은 탈탄소 기술개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술개발이 어려울뿐더러, 투자 수익 회수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집필진은 “이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 등 주력 기술에 대한 투자는 중국 등의 추격에 맞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탄소 다배출산업의 저감기술이나 CCUS 기술이 글로벌 산업 주도권을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기술에서 선도국이 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선두 개척자(퍼스트 무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집필진의 제언입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업의 기후테크 R&D에서 CCUS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했습니다.

💰 2021년 3.8% → 2021년 2.9%…R&D 규모 늘려야

기후테크 분야 내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후테크 기초연구 역량은 2020년 기준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해 8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정부의 R&D 지원이 부족한 점과 연결됩니다. 정부의 R&D 투자 중 저탄소에너지기술에 대한 비중은 2021년 2.9%로 감소했습니다. 2011년 3.8%와 비교해 더 줄어든 겁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10대 선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집필진은 지적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정부의 기후대응 R&D 투자는 연구과제당 평균 4.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계돌파형 기술같이 고품질 혁신을 이끌어내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집필진의 설명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정부의 기후대응 R&D 사업은 투자 규모에 비해 기술의 현장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