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후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보고서를 지난 11월 내놓았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후테크 로드맵을 수립해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기후대응 R&D 사업은 투자 규모에 비해 기술의 현장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국내 기후테크는 미국 대비 기술 보유 수준이 80%에 그쳐 질적 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기후대응 R&D 사업 예산안은 2조 5,70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0%(2,328억 원) 증가한 겁니다. 단,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결과, 예산정책처는 “2025년 기후대응 R&D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예산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4년간 기후대응 R&D 비중 7~8% 내외 유지 💰
예산정책처는 각 정부 계획에 관련된 세부사업 목록을 소관부처로부터 제공 받아2025년도 R&D 사업 현황과 예산을 추정했습니다.
국내 기후대응 R&D 사업은 크게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혁신생태계 조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온실가스 감축 분야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1조 9,7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기간 기후변화 적응 분야 예산안은 0.6% 감소한 3,449억 원입니다. 혁신생태계 조성 분야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한 2,544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1조 4,694억 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2,247억 원), 해양수산부(1,685억 원), 환경부(1,684억 원) 순이었습니다.
기후대응 R&D 사업의 2025년 신규 세부사업은 37개입니다. 총 1,28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 사업이 31개로 예산 대다수인 1,069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R&D 사업은 5개에 그쳤습니다. 예산 역시 17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혁신생태계 조성 분야는 1개 사업 15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4년간(2022~2025년) 기후대응 R&D 사업 예산이 국가 전체 R&D 예산 대비 7~8% 내외에서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후테크 R&D, 감축 잠재량 평가 방식 검토 필요” 🤔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R&D 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될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예산안 심의 시 개발 기술의 감축 잠재량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국가 예산과 기금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예산과 기금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총 146개 R&D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산정한 사업은 76개로 전체 52.1%에 그쳤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경우 평가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기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감축량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전과정평가(LCA)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기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R&D 사업인 ‘탄소중립산업혁신기술 개발사업’이 언급됐습니다. 이 R&D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2030년 기준 약 38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내 산업 부문 감축량(2,980만 톤)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예산정책처는 개발 기술의 R&D 성공률과 사업화 성공률 그리고 보급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전환에 실패할 경우 역시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2025년 예산안서 CCUS R&D 사업 오히려 줄어 📉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와 관련한 R&D 예산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 정부는 CCUS를 활용해 2030년까지 1,120만 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목표(1,040만 톤)보다 상향된 겁니다.
정작 2025년 CCUS 분야 R&D 사업 예산안은 5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2000년대부터 CCUS 분야에 여러 R&D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그런데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 절감 기술이나 저장 실증 등의 주요 성과 달성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과기정통부와 산자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CCUS 실증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기관은 제언했습니다.
“CCUS 기술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안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덧붙였습니다.
R&D 예산서 정책 연계 높여야…“기후테크 로드맵 필요” 🗺️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 아래 기후대응 R&D 사업 예산 규모를 집계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서 기후대응 관련 사업 현황과 예산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 간의 연계성과 투자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후테크 로드맵도 수립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언급됐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부문서 R&D가 늘어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기후대응 R&D 중 기후적응 부문 투자 비중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부적으로 2019년 31.1%에서 2023년 23.9%로 줄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기후변화 적응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개발 목표와 효과적인 R&D 사업 기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정부의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에 태양광과 풍력 기술만 포함된 점도 우려된다고 기관은 밝혔습니다.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술에서의 R&D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향후 수립될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R&D 투자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후테크의 경우 정부가 효과적인 사업화 자금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기후테크는 공공성이 높은 특성 탓에 민간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투자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내 기후테크 분야 지원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란 점을 우려했습니다. 정책자금 금리 역시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에 기관은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민간 벤처캐피털(VC) 시장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기후테크 펀드 역시 적시성 있는 투자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