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가 상업적 목적의 북극 영해 내 상업적 심해 광물자원 채굴 계획을 사실상 보류했습니다.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소수정당인 사회주의 좌파당(SV)은 이날 체결된 협상에서 2025년까지 심해 광물자원 채굴 허용 계획을 차단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SV는 노르웨이 노동당과 중도당으로 구성된 소수 연립정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당인 노동당의 예산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의 반대로 심해채굴 계획이 일시 중단되기는 했으나 관련 규정을 만들고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준비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소속인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현지매체에 “(상업적 심해채굴) 계획은 연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스트라 버그몰 노르웨이 석유에너지부장관 역시 CNBC에 “(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예산 합의는 심해광물에 대한 법적 기반이나 영향에 미치지 않는 정치적 타협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 심해자원 탐사 허용…주변국서 반발 계속 🌐

앞서 올해 1월 노르웨이 정부와 의회는 영해 내 심해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노동당·중도당으로 구성된 소수 연립정부가 야당인 보수당·진보당으로부터 초당적 합의를 끌어낸 결과입니다.

의회와 정부의 허가 이후 노르웨이 정부는 6월 북극 영해 386개 광구에 대한 탐사·채굴 허가권을 2025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의회가 탐사와 채굴을 허용한 대륙붕 면적(약 28만 1,000㎢의) 약 38%에 해당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자국의 탈탄소화와 녹색전환을 위해선 심해광물 채굴이 필수적이란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 왔습니다. 니켈·코발트·망간 등 핵심광물을 중국이나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특정국에 의존하는 것이 에너지안보상 위험하다는 이유입니다.

육상 내 핵심광물 채굴을 둘러싸고 환경오염·토지 갈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심해채굴을 허용한 곳은 노르웨이가 사실상 최초입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노르웨이 안팎에서는 상업적 심해채굴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이어졌습니다. 해안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노르웨이가 심해채굴 탐사를 허용한 해역을 두고 갈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EU) 모두 해당 해역은 노르웨이가 맘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11월 유럽의회 의원 120명이 노르웨이 정부에 공개서한을 통해 “심해채굴이 해양생물과 기후변화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독일·프랑스·캐나다·브라질 등 32개국도 노르웨이 의회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양과학자 800여명도 심해채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8월 국제해저기구(ISA) 신임 사무총장에 레티시아 카르발류가 선출되면서 심해채굴을 둘러싼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심해채굴을 포함한 심해저 지역 탐사와 개발은 모두 유엔 산하 해양규제기관인 ISA로부터 허가받아야 합니다.

　

“심해자원 매장량 추정치 엇갈려…소송 역시 진행 중” ⛏️

심해자원 매장량 추정치를 두고 노르웨이 정부와 과학계의 전망이 엇갈린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노르웨이는 해저 열수 일대 광화물 광상에 구리가 약 4~6% 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 표본에서는 아연 3%·코발트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과학계는 일부 표본만으로 심해자원 매장량 추정치에 대한 가정을 내놓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이같은 이유로 최근 세계자연기금(WWF) 노르웨이 지부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이 법안 통과 시 사용한 영향평가 속 정보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다는 소송 배경입니다.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WWF 노르웨이 지부의 캐롤라인 안다우어 사무총장은 3일 성명을 통해 “정부 당국이 주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수준 높은 지식을 먼저 확보할 의무가 있다”며 “심해를 둘러싼 지식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심해채굴 탐사·허용 계획을 내린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은 2025년 1월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심해채굴 계획이 보류되기는 했으나 내년 9월에는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2025년 9월 노르웨이 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보수당과 진보당은 모두 심해채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