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1일(현지시각) 개막한 가운데 ‘국제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세부지침이 첫날 승인됐습니다.

정확히는 파리협정 제6.4조(메커니즘)와 관련한 세부지침이 통과된 겁니다. 이는 기후총회에서 지정한 감독기구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운영 구조로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를 통해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를 위한 세부지침이 10년 가까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작년 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견차로 합의가 끝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COP29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모두 국제탄소시장 개설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협상을 진행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COP29 의장, 국제탄소시장 개설 350조원 절약 💰

이후 COP29 개막식 첫날부터 국제탄소시장과 관련한 파리협정 6.4조 세부지침이 통과한 겁니다.

무크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NDC 달성에 드는 연간 2,500억 달러(약 350조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해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국가 간 감축실적 거래를 골자로 한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법) 세부지침은 COP29 후반부에 논의됩니다.

바바예프 의장 역시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적어도 이날 이뤄진 국제사회의 합의는 ‘긍정적’이란 것이 그의 말입니다.

이는 올해 10월 UNFCCC 산하 6.4조 감독기구를 통해 주요 지침이 합의에 이룬 덕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시 감독기구는 ▲탄소제거(CDR) 정의 및 모니터링 방법 ▲배출 감소 계산 방법론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감독기구가 ‘지속가능발전 도구(Sustainable Development Tool)’도 채택했다는 겁니다. 이는 파리협정 6.4조에 따른 프로젝트들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쉽게 말해 주요 탄소제거 프로젝트들이 수행되는 지역 내 환경·인권 문제를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사회 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민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추가 논의 필요…핵심 규정 빠진 것 두고 ‘승리 선언’ 일러 ⚖️

국제탄소시장 활성화를 주장해 온 측에서는 COP29 첫날에 이뤄진 합의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탄소데이터 제공업체 베이트의 피트리 울란드리 분석가는 “COP29에서 진전이 나타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국제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핵심 규정이 빠진 것을 두고 지적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비영리단체 카본마켓워치의 선임연구원인 질 뒤프라스는 “추가 보호 조치와 거버넌스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답이 나오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로 인해 삼림이 완전히 소실되는 등 프로젝트가 추후 실패할 경우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이번 합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후총회에서 나온 모든 초안은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에 우선 제출해야 합니다. CMA는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목표 이행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후총회와 함께 열립니다.

이사 머들러 카본마켓워치의 정책 전문가는 “이번 합의가 충분한 검토 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이는 (기후총회) 투명성과 거버넌스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수석 변호사인 에리카 레넌 역시 절차적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성급한 합의로 인해 국제탄소시장과 관련한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물론 그는 이날 합의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럽 기후외교관은 AFP통신에 이날 합의만으로는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COP29 후반부에 논의될 6.2조까지 나와야 한다는 뜻을 풀이됩니다.

투발루의 한 협상가는 본회의 발언에서 일부 주저하면서도 국제탄소시장 개설 결정을 수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