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규제 강화에 10월 14일 배출권 가격 역대 최고치 경신

톤당 2만원 목전…단, EU 탄소국경세 대응엔 역부족

중국 온실가스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톤당 103.49위안(1만 9,700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배출권거래제 공식 출범 이후 최고가입니다.

중국은 현재 전환(발전) 부문에만 배출권거래제(ET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은 중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가격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상을 시멘트·철강·알루미늄으로 확장하기 위한 계획 초안도 지난 9월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제도 강화를 예고함으로써 배출권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배출권 가격은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35%가량 상승했습니다.

 

배출권 가격 최고치 경신, 100위안 첫 돌파 6개월만 📈

매체는 중국 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원인을 배출권거래제 준수 마감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무감축량에 맞춰 배출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올해 중국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규정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조례’를 올해 2월 발표하고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배출권거래 시장 운영 관련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정책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기관의 법적 지위와 책임 ▲적용 범위·대상·방식 ▲중점 배출기관 확정 ▲배출량 분배 등이 담겼습니다.

조례 시행 직전인 4월에는 기업들이 배출권 구입을 서두르면서 배출권 가격이 처음으로 톤당 100위안(약 1만 9,100원)을 넘어섰습니다.

 

배출권 가격
▲ 중국 생태환경부의 국가 탄소시장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제1차 이행기간 대비 제2차 이행기간의 탄소배출권 거래량과 거래액은 크게 증가했다. ©그리니엄

중국, 배출권거래제 성장 가속…CBAM 대응엔 역부족 💸

한편,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인 생태환경부도 지난 7월 ‘국가 탄소시장 발전 보고서’를 통해 중국 배출권거래제가 크게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태환경부는 제1차 이행기간(2019~2020년) 대비 2차 이행기간(2021~2022년) 탄소배출권의 거래량과 거래액 모두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차 이행기간 거래량은 47.01%, 거래액은 125.26% 증가했습니다.

샤잉셴 생태환경부 기후변화국장은 배출권거래제 확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효과적으로 완료됐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제도가 가능한 한 빠르게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배출권 가격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1차 이행기간 톤당 탄소배출권 평균가는 48.85위안(약 9,300원)이었습니다. 2차 이행기간에는 초기 60위안(약 1만 1,400원)대로 시작해 현재는 90위안(약 1만 7,100원) 내외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2030년말까지 톤당 200위안(약 3만 8,100원)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올해 3월 중국 북경공업대학 에너지환경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중국 국가탄소시장 건설의 성과와 전망’ 보고서에 담긴 분석입니다.

기관은 중국의 탄소상쇄 배출권(CCER) 또한 현재 톤당 63위안(약 1만 2,000원)에서 2030년 말 톤당 150위안(약 2만 8,600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상승세에도 EU CBAM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기업들이 CBAM으로 인한 탄소비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EU 간 배출권 가격 격차가 해소돼야 합니다.

14일 기준 EU의 배출권 가격은 65.97유로(약 9만 7,800원)로 집계됐습니다. 이마저도 최근 EU 내 제조업 불황으로 5개월간 하락세라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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