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24년 연내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배출권거래제) 대상을 시멘트·철강·알루미늄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21년 발전 부문을 시작으로 배출권거래제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현재 전환(발전) 부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합니다.

3개 산업이 추가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관리되는 탄소배출량은 중국 전체 배출량의 60%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배출권거래 시장 시멘트·철강·알루미늄 산업 작업 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됩니다.

시멘트·철강·알루미늄 산업이 추가됨에 따라, 연간 온실가스를 2만 6,000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 1,500여 곳이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로 추가됩니다. 생태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내 배출 총량이 약 30억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2단계에 걸쳐 확대됩니다.

우선 1단계는 구현 단계로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생태환경부는 이 기간 기업에게 무상할당을 제공합니다.

생태환경부는 “기업이 시장 규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며 시장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탄소배출에는 비용이 있고 탄소감축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단계는 고도화·개선 단계입니다. 해당 시점부터 무상할당이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또 배출량 데이터의 관리·품질을 개선해 고도화에 나섭니다. 정부 당국의 감독·관리도 강화됩니다.

CBAM은 ▲시멘트 ▲철강▲알루미늄 ▲전기 ▲비료 ▲수소 등 6개 탄소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제품의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규제입니다. 일종의 무역관세와 유사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對)EU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의 영향력이 큽니다. 2023년 기준 EU의 중국산 철강·철강 사용 제품 수입액은 712억 달러(약 95조원)에 달했습니다. CBAM 적용 품목의 같은해 수입액 1,220억 달러(약 163조원) 중 58.4%에 달합니다.

이에 중국은 자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산업 부문으로 확대해 탄소가격을 지불함으로써, CBAM으로 인한 타격을 완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CBAM으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026년까지는 배출권이 무상할당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2027년 이후 배출량 제한에 대한 계획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의 센 신이 분석가는 기존의 중국 배출권거래제 또한 관대한 할당량으로 인해 탄소감축 효과가 미미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과 EU 간 배출권 가격 격차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CBAM은 수출국의 배출권 가격이 EU-배출권거래제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면 해당 격차를 EU에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가격 격차가 클수록 지불해야 할 비용도 큽니다.

현재 중국의 배출권 가격은 9일 기준 92.84위안(약 1만 7,400원)에 그쳤습니다. 같은날 EU-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가격은 64.92유로(약 9만 6,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송위통 분석가는 중국이 EU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더욱 빨리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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