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녹색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주요국 간 충돌을 막기 위해 국제 탄소가격 책정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WTO는 국제 탄소가격 책정 방법론을 만들기 위한 다국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화선이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의 CBAM은 철강·시멘트 등 6개 수입 품목에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제품이 생산된 국가에 탄소가격 제도가 없거나 생산국의 탄소가격이 낮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추가관세입니다. 미국 역시 EU와 유사한 청정경쟁법(CCA)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인도 등은 이같은 조치가 개발도상국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WTO에 EU의 CBAM과 관련해 조만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인도와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WTO는 (소송이) 다가오고 있다”며 “(해결이)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 탄소가격 책정 WTO TF, 진행 현황은? 🤔

국제 탄소가격의 책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시점 역시 미정입니다.

작년 3월 비공식회담에서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각국의 개발 현황과 과거 배출량에 따라 국가를 분류하고 국가별로 다른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모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최빈국에는 톤당 최저 27달러(약 3만 6,000원)를 부과하고, 배출량 책임이 큰 선진국에는 톤당 최대 181달러(약 24만원)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이를 두고 당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일방적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FT에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리고 유엔과 협력해 개발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는 국제 탄소가격 책정 방법론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에 따르면, 탄소가격 책정 및 세금 부과 방법론만 최소 78개에 이릅니다.

WTO 사무총장, 호환 가능한 국제 탄소가격 필요 ⚖️

그럼에도 그는 국제 탄소가격 책정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옳든 그르든, 상당수의 개도국이 (CBAM을) 보호주의적 메커니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CBAM이 경제성장과 효율적인 무역 경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EU가 CBAM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려 나선 일은 옳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국제적으로 호환 가능한 (탄소가격 책정)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소송을 피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국제 탄소가격 책정을 통해 ‘탄소누출’을 막을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탄소누출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활동을 이전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무역이 (기후대응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무역이 (기후대응을 위한) 해결책의 일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그는 지난 16일 WTO 사무총장으로서 두 번째 임기에 출마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164개 WTO 회원국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WTO 대변인은 회원국 상당수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