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후대응기금’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 기후대응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기후대응 사업 용도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는 2016년 발족하여 기후대응과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인 20여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기후변화센터가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간 적절한 예산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국회의장, 기후대응기금 운영 방식 개선 예고 ⚖️

이날 협의회는 국회의장에게 지방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 시장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건물 그린리모델링 등 지역 내 주요 온실가스 관리 사업 상당수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입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보조금 규모에 따라 감축규모가 정해진 만큼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 내 황석진 연구원은 “지역과 민간이 협력하여 상향식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포괄 지원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재정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기후대응기금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기에 (협의회의)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 신설돼 운영 중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 방향과 편성을 총괄합니다. 집행은 환경부 등 16개 부처별로 수행됩니다. 단, 기후대응기금은 자체 수입원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내 매각대금(유상할당)이 줄어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