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OP30에서 탈석탄동맹 가입 선언으로 석탄화력 단계적으로 폐지 선언

세계 7위 석탄발전 대국, 2040년까지 단계적 폐쇄 약속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석탄발전 설비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는 탈석탄동맹(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 가입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2040년까지 61개 중 40개 석탄발전소 폐쇄를 포함한 탈석탄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나머지 21개 발전소의 폐쇄 일정은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검토 및 공론화를 거쳐 내년에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탄 의존 구조 탈피와 청정에너지 전환 선도국으로의 도약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석탄 수입국으로, 석탄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며 에너지 안보에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전력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의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가 약 56.34%를 차지하며, 이 중 석탄발전 비중은 2024년 28.06%로 원자력 발전 31.69%, LNG 28.07% 이어 3번째 주요 전력원입니다.

탈석탄동맹(PPCA)는 2017년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 영국과 캐나다가 출범시킨 글로벌 연합체로, 현재 180개 이상의 국가, 지방정부, 기업 및 조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기존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일정 수립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등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가입으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탈석탄동맹 가입은 석탄 의존도 감축이라는 현실적 필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맞닿은 결정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석탄동맹 가입은 공정하고 청정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석탄에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은 기후 보호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강화, 기업 경쟁력 향상, 미래 산업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결정기여(NDC)를 설정하며 탈탄소 전환 의지를 구체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PPCA에 가입한 국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석탄발전 감축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특히 중공업 중심의 수출경제 구조를 가진 국내 탄소집약적 산업을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례는 아시아 여러 국가에 실질적인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PPCA는 “한국 정부가 모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를 가속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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