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경보호청, ‘바이오연료 보조금 사기’ 의혹에 中 폐식용유 수입 조사 착수

EU 중국산 고율 관세 발표 한달만, 다음은 美?

중국산 사용후 식용유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바이오연료 생산 기업 2곳을 상대로 공급망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업체명과 소속 국가 모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제프리 랜디스 EPA 대변인은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종료 시점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혐의는 바이오연료 생산업체가 보조금 수령을 위해 일반 식용유를 폐식용유로 둔갑해 원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산 폐식용유 수입에 대한 의혹이 큽니다.

일찍이 같은 이유로 조사에 나섰던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중국산 바이오연료에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폐식용유 둔갑한 일반 식용유?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 💰

폐식용유 바이오연료에 대한 의혹이 커진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도(RFS)’ 제도가 자리합니다.

RFS는 휘발유에 바이오연료를 최소 10% 혼용하는 정책입니다.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에는 크레딧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원료로는 옥수수·대두·가축분뇨 등 다양한 바이오매스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업계가 선호하는 원료가 폐식용유입니다.

폐식용유는 추가적인 토지·비료·살충제 사용이 없어 탄소집약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옥수수나 대두 기반 바이오연료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요구사항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폐기물 재활용이란 측면에서 비용도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막대한 규모의 중국산 폐식용유가 수입되면서 미국 바이오연료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남아시아산 초저가 팜유가 중국산 폐식용유로 둔갑했다는 주장입니다. 팜유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지만 삼림벌채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농업 데이터제공업체 DTN의 토드 헐트먼 수석분석가는 “폐식용유 공급업체도 일반 식용유를 폐식용유로 바꿔치기 하려는 유혹을 느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美 농업계 항의, 국회 압박에 행정부 조사까지 🏦

한편, 이번 조사는 국회의 초당파적 압력에 이은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미 상원의원 16명의 서한이 재무부에 전달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각각 8명씩 참여했습니다. 캔자스주·아이오와주·미네소타주 등 농업 중심 지역의 의원들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바이오연료 세액공제에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제외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서한에는 “수입 폐식용유 상당수가 사기로 여겨지지만 (미국) 정부는 합법성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 담겼습니다.

해당 서한을 보낸 의원 일부는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서한을 EPA를 포함한 기관에 보냈습니다. 중국 등 해외 폐식용유 수입 급증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민주당 대선 러닝메이트로 지명됨에 따라 농업계의 기대는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월즈 주지사는 재임 동안 바이오연료와 지속가능항공연료(SAF) 장려 정책을 적극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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