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시장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상풍력발전업계 간담회를 열고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한국풍력산업협회·포스코인터내셔널·두산에너빌리티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2030년 국내 풍력발전 설비 보급이 18.3GW(기가와트)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시장 확대를 위해 보급 이정표를 마련한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등을 고려해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7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2번째입니다.

　

산자부, 11차 전기본 맞춰 해상풍력 속도전 나서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국내 풍력발전 설비 보급은 18.3GW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기준 2023년 한해 해상풍력 신규 설치량이 169.3㎿(메가와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100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해상풍력 입찰 규모도 1.5GW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산자부는 대규모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로드맵을 설립했습니다.

로드맵 핵심은 ▲해상풍력 입찰 확대 ▲공공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 ▲2단계 평가 도입입니다.

　

1️⃣ 해상풍력 입찰 확대

산자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최대 8GW의 해상풍력을 입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에 더해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시장’도 신설합니다.

경쟁입찰 시기는 4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깁니다. 입찰 수요를 반영해 필요하다면 4분기에 추가 공고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입찰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최대 연 2회로 늘린다는 뜻입니다.

　

2️⃣ 공공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개편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RPS 제도 개편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 입찰을 중심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가 매년 보급 물량을 정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고정 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산자부는 해상풍력에서의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 가점과 평가 우대도 검토됩니다. 가령 석탄발전 감축 추진 RPS 공급 의무자에게 공공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단 뜻입니다.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2025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합니다. 별도 평가기준 마련 등이 추진됩니다.

　

3️⃣ 2단계 평가 도입

입찰 평가 개선을 위해 2단계 평가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비(非)가격지표 평가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1차 평가에서는 비가격지표 기반으로 물량의 120~150% 범위로 선정합니다. 2차 평가에서는 가격경쟁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1차와 2차 평가 점수를 각각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비가격지표 배점도 40점으로 50점으로 확대됩니다. 가격경쟁은 유지하는 동시에 비가격적 측면을 높이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 비가격지표에는 ▲주민수용성▲산업경제효과 ▲사업진행도▲계통수용성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지표로는 적기 준공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거점·유지보수를 신설합니다. 또 안보·공공 역할의 측면도 산업경제효과로서 비가격지표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 2월 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과 연계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공공 가점 또는 평가 우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밝혔습니다.

　

8GW 약속·경쟁입찰·RPS 개편, 해상풍력 기대 ↑ 👍

최남호 산자부 제2차관은 이번 로드맵에 대해 “안정적인 해상풍력발전 입찰 물량을 사전에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외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항만·선박 등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최 차관은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입찰 규모를 제시함에 따라 해상풍력 업계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8GW에 대해 예상을 넘은 규모라는 반응입니다.

RPS 개편에 따라 안정적인 장기 계약이 가능해진 것도 기대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생산차액계약(CfD)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국은 이 제도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 확산에 성공하며 세계 2위의 해상풍력 국가에 올랐습니다.

한편, 산자부는 오는 10월 20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해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