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8대 핵심광물의 중국산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6개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았다. ©Picasa

▲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8대 핵심광물의 중국산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6개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았다. ©Picasa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핵심광물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배터리 업계가 취약했습니다.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8대 핵심광물의 중국산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8개 중 6개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와 함께 유엔 등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됐습니다.

2023년 기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은 ①천연흑연(97.1%) ②이산화망간(73.2%) ③황산코발트(68.6%) ④산화·수산화 코발트(65.1%) ⑤산화·수산화 니켈(53.6%) ⑥황산니켈(18.2%) 순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화·수산화리튬 역시 높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화·수산화리튬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79.7%였습니다.

이 핵심광물 모두 한국이 내세우는 삼원계(NCM: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내 양극재에 쓰이는 주요 재료입니다.

음극재 소재로 대체재가 없는 흑연의 경우 97%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이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핵심광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을 확장하면서 불법채굴은 단속하는 형태입니다. 동시에 수출은 제한적으로만 허가할뿐더러, 제련 과정까지 넓혔습니다.

핵심광물이 국가안보와 연결돼 있다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2021년 주요 국영 광업기업을 통폐합해 중국희토그룹을 세워 집중도를 높였고, 페루·코스타리카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은 국유기업을 앞세워 일찌감치 해외 주요 광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원재료 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양극재 3대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중국이 지분을 확보한 3대 핵심광물 해외광산 수는 407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기간 일본은 31곳, 한국은 15곳에 그쳤습니다.

대한상의는 “(3대 핵심광물은) 배터리 부품 중 가장 만들기 어렵고 비싼 양극재에 쓰이는 핵심광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중 가장 비싼 코발트의 경우 한국은 5곳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13곳에서 코발트를 공급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의는 한국과 일본 모두 주요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란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일찌감치 1980년대부터 민간과 국영기업이 해외광산 지분 확보에 나섰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확보한 해외광산 31곳 중 13곳은 미쓰미시상사 등 민간 종합상사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인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최대 75%에 달하는 출자·채무보증 같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질탐사 같은 기술·정보 지원도 맡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해외광산 확보에 뒤처진 한국은 더욱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것이 대한상의의 지적입니다.

기관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으로부터 자립해야 한단 점을 피력했습니다. 탈(脫)중국 시점도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2027년까지입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문입니다.

IRA에 따라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주기로 한 시한은 2027년까지입니다. 중국산을 대체하지 못하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40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조금으로 더 저렴해진 다른 업체의 제품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단 것이 대한상의의 경고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3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공급망 확보에 나섰습니다. 캐나다나 호주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공세에 번번이 밀리고 있다고 기관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핵심광물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일본처럼 공기업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있으나 자체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대출 한도는 과거 사업비의 90%에서 현재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연구개발(R&D)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당장 중국산 흑연을 대체하고 싶어도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코발트를 획기적으로 줄인 배터리나 흑연 대신 실리콘을 사용한 음극재 등의 기술이 개발되면 핵심광물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재활용, 전고체 배터리 등의 기술개발도 현재의 높은 광물 의존도를 반전시킬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장 경쟁력 차원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독립을 필수적입니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은 핵심광물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최근 (배터리) 셀 제조 경쟁력까지 높인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으로부터 광물 자립을 하지 못하면 시장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