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경제안보와 기후대응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1994년 처음 열린 이래 13번째입니다.

3국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크게 3가지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3국 협력의 큰 틀이 명시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명칭의 공동성명 ▲위기상황에서 3국이 공조하기로 약속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하 공약)’입니다.

3건의 문건에 담긴 핵심은 북핵 문제 등을 비롯한 위기에 대비해 3국 협의를 제도화해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한미일 간 강력한 안보협력을 골자로 합니다.

여기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대응 그리고 핵심광물 등에 대한 3자간 협력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한미일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동맹을 맺는 것은 아니라고 ‘공약’ 문건에서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3국 기후협력 강화·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먼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3국은 “한미일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며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공조한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견지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안정과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으로 번영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3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리더십과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앞서 발표한 ‘원칙’을 기반으로 3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지가 담겼습니다.

3국은 우선 정상·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 등 최고위 4개급 차원에서 최소 연 1회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3개국 재무장관회의도 개최되며, 상무·산업장관 연례 회의도 새롭게 출범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를 두고 “3국의 어느 나라 지도자도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권 교체나 3국간 갈등이 발생해도 삼각 협력이 후퇴할 수 없도록 하겠단 뜻입니다.

또 3국 정상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첨단산업에서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조달 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핵심국을 지정해 해당국에 주재하는 3국 재외공관이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위기 징후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

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후속 논의를 통해 대상 공관과 대상 품목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모델링·첨단소재 등 한미일 ‘핵심신흥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 발족 🧪

이밖에도 바이오기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서 핵심신흥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신흥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도 발족합니다.

핵심신흥기술이란 국가적 차원의 미래 먹거리를 넘어 국가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입니다. AI, 슈퍼컴퓨팅, 바이오, 양자기술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3국은 미래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신흥기술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3국이 ‘개발→국제표준화→기술 보호→인력 교류’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국의 국립 연구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다자 차원의 표준 협력을 위해 국제 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 중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공동 연구 분야 선정과 착수입니다. 백악관은 현재 가장 유력한 공동 연구 분야로 ▲기후·지진 모델링 ▲첨단소재 연구 ▲AI ▲첨단컴퓨팅 등을 꼽았습니다.

3국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 한국은 제조, 미국은 원천 기술, 일본은 소재 등에서 각각 강점을 가진 만큼, 상호보완적 분업 구조를 기반으로 연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3국 정상은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나아가 3국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시너지(동반 상승)가 발생할 부분에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국제표준 채택 후 기술 탈취 방지까지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3국의 기술 탈취 방지 협력은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실이 해당 조직 신설의 초기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후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해 한국판 ‘혁신기술 기동타격단’을 만듭니다.

그럼 미국과 일본의 해당 조직과 함께 연내 출범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ASEAN·태평양 도서국, 기후탄력성 도울 것” 🌐

한편, 이번 정상회담서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대화(Trilateral Indo-Pacific Dialogue)’를 출범시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3국의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3국이 태평양 도서국와 아세안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해당 지역 국가들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세안이 접하고 있는 남중국해는 중국과의 갈등을 겪고 있고, 태평양 도서국은 풍부한 광물과 어족 자원을 보유했습니다.

이 때문에 3국 공동성명에는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물안보와 기후탄력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고, 파트너십을 맺는단 내용도 언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