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전주기 표준화에 본격 나섰습니다.

걸음마 단계인 국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전반의 제도적 공백과 국제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운송과 이력관리, 안전성·성능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폐기 등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단계의 표준화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한단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20일 개최한 ‘K-배터리 표준화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표원은 이 전략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순환경제 실현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 속 사용후 배터리 시장 성장…연평균 33% 증가 📈

사용후 배터리는 폐배터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전기차에서 나온 배터리가 재사용이 가능하단 점을 근거로 폐기물로 상정하는 ‘폐배터리’가 대신 ‘사용후 배터리’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간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나 재사용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2024년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규정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지난 13일 발표했습니다.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한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됩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급격한 성장이 전망됩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배출량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33%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맞물려 사용후배터리 발생량이 2023년 18GWh(기가와트시)에서 2040년까지 3,339GWh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연평균 17% 성장해 올해 108억 달러에서 2040년 2,089억 달러(약 27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SNE리서치는 전망했습니다.

　

국표원, 사용후 배터리 육성 위해선 용어·운송 보관 등 ‘표준화’ 필수 ⚖️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업계 혼선을 줄여야 한단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표준화 전략은 사용후 배터리 ‘용어 표준’을 비롯해 유통·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송 보관’에 대한 표준화를 본격 착수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체계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배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요 목표로는 ▲운송·라벨링·재활용·폐기 등 전주기 표준화 추진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능평가 고도화 및 분류 체계화 ▲재활용 핵심소재 품질 신뢰성 확보 및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지원 ▲용어 통일·표준화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국표원은 그간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던 재사용 전지의 안전기준(KC)은 지난 10월 마련됐습니다.

사용후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나 가로등에 재사용할 수 있으나, 그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능평가 기준이 없단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재사용전지 안전검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소프트웨어 검사기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부품 중 모듈 검사에만 현행 40시간이 걸리나, 이 기법을 적용하면 30분 이내로 끝낼 수 있단 것이 국표원의 말입니다.

아울러 국표원은 연내 재활용 양극재 원료의 표준물질과 시험방법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표준물질이란 소재의 성분·특성 등을 평가나 확인하거나, 장비 개발이나 교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물질을 뜻합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재활용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GR 인증과 연계해 판로 지원도 강화합니다.

　

韓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위한 ‘배터리 여권’ 도입 🎫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논의 중인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라벨링·코드화등)와 성능평가 관련 표준에 대해선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단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국표원은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 관리와 배터리 여권제 등 국제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단 구상입니다. 배터리 이용 주체나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배터리 재사용 책임보호제도와 시험인증 고비용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그간의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마련한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