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 수립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피력했습니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기후전문매체 클라이밋홈뉴스에 의하면, 비롤 사무총장은 21일 영국 런던의 한 쇼핑몰을 찾아 이같이 연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1983년 폐쇄된 ‘배터시 화력발전소’를 재개장한 곳입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차기 NDC에 석탄발전소나 조기 폐쇄나 신규 설립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5년 주기로 NDC를 갱신해야 합니다.

협정 내 ‘진전의 원칙’에 따라 감축목표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제출 시한은 오는 2025년 2월까지입니다.

　

IEA 사무총장,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시 비용 문제 해결 필수 💸

이날 행사는 탈석탄동맹(PPCA)이 주최했습니다. 2017년 기후총회에서 출범한 PPCA는 석탄발전소의 신속한 단계적 퇴출을 요구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욕구는 전반적으로 사그라드는 과정에 있다”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50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중국을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어 비롤 사무총장은 아시아에서 신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일이 매우 어렵단 점을 언급했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나선 투자자나 운영사 모두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석탄발전소에서 회수해야 할 자본이 거의 1조 달러(약 1,385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기폐쇄 시) 누가 이 비용을 지불할지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아시아에서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할 여유가 있는 국가가 몇몇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단, 구체적인 국가명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서 ‘탈석탄법’ 발의 움직임…“조기폐쇄 추진, 오는 7월 발의” ⚖️

우리 정부 역시 올해 초안 마련을 목표로 2035 NDC 수립을 진행 중입니다.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역시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60기. 지난해 말까지 59기가 운영됐습니다. 설계수명 30년을 채운 노후석탄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수소 혼소 등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의하면, 2038년 국내 석탄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10.3%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내용의 ‘탈석탄법’을 추진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선언한 ‘2050 탈석탄’과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제시한 석탄발전 비중 축소만으로는 NDC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기후대응을 위해서라도 설계수명인 30년 가동보다 조기 종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늦어도 오는 7월까지 탈석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석탄법에는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절차와 그에 따른 보상안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등이 담길 계획입니다.

　

　

“중국·인니·인도 주도” 지난해 세계 석탄발전 용량 2019년 이후 증가 ⚡

한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요?

중국·인도는 여전히 석탄발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에 의하면, 2023년 중국 전역서 신규 석탄발전소 증가로 인해 세계 석탄발전 용량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세계 석탄발전 용량은 2,130GW에 이르렀습니다. 전년 대비 48.4GW 증가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만 석탄발전 용량 47.4GW가 추가됐습니다.

인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3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고수한단 입장입니다.

일본 역시 석탄발전소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같은기간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석탄발전소가 연이어 폐쇄됐단 점과 대비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의 인프라·교통 담당인 라흐맛 카이무딘 차관은 “(자국에서) 석탄발전소 조기폐쇄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이 많은 곳입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을 통해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추진 중입니다. JETP는 주요7개국(G7)과 국제기구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도록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JETP를 통해 2030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배출량을 2억 5,000만 톤 이내로 줄인단 구상입니다.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추진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년 44%까지 끌어올립니다. 기존 목표 34%보다 10%p(퍼센트포인트) 더 많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G7과 국제기구는 인도네시아에 200억 달러(약 27조 7,300억원)를 지원합니다.

　

허나, 카이무딘 차관은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기업이 철수를 원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을 취소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탄 업계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카이무딘 차관은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만 수백만여명이 석탄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라비 메논 싱가포르 기후특사 역시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중앙은행 전(前)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메논 특사는 그럼에도 재생에너지로의 길로 빠르게 나악야 한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선 탄소크레딧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부딘 차관은 “석탄발전소 폐쇄 시 재정적 가치가 확실히 파괴될 것”이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파딜라 유소프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에너지전환.공공사업부장관은 2035년까지 역내 석탄발전소를 절반으로 줄이고, 2044년까지 모두 폐쇄할 것이란 목표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