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4년이란 임기가 기후대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렇다면 22대 국회는 기후대응을 위해 어떤 의제를 준비 중일까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심포지엄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정파를 넘어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선 여야 간 대립을 멈추고, 기후테크 산업을 지역 내 신(新)산업으로 유치하는 방법 역시 빠르게 논의돼야 한단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로 심포지엄 직전 국회에 입성한 8개 정당 당선인 10인은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 “22대 국회, 에너지 둘러싼 정치적 대립 풀어야” ⚡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은 “국민의 안전 문제 앞에서 이념과 정치의 대립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푸는 첫걸음을 내딛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모두 확대가 필요하단 것이 그의 말입니다.
이에 김 당선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시급히 건설돼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국내 원전 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은 이르면 2030년에 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당선인은 “진보 진영에서 원전 추가 건설은 반대하더라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는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보수정당 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함을 지속해서 말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심포지엄을 찾은 김소희 국민의힘 당선인(비례) 또한 “기후문제 만큼은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주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지혜 당선인, NDC 재정립 필요성 시사…“韓 기후리더십 보여야”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의정부갑)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법제화해 나가야 할뿐더러,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단 것이 박 당선인의 설명입니다.
나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재정립해야 한단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그는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3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제출한 감축계획을 분석한 결과, NDC 이행에 성공해도 금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이 최대 2.9℃까지 오른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내년에 상향된 2035년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며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2%로 상향으 ‘기후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원구)은 “22대 국회는 대한민국이 기후악당이 아니라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모범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주춧돌이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서왕진 당선인 “재생에너지 확대”…윤종오 당선인, 기후취약계층 보호 🤔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인(비례)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기후대응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단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서 당선인은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를 기회 삼아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빠르게 전환 중이다”라며 “단발성 정책이 아닌 범국가적이고 종합적인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구축 ▲탄소세 부과 도입 등을 당 차원에서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울산 북구) 또한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 울산 앞바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후대응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처를 할 것이란 포부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후위기는 불평등하다”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피력했습니다. 농민과 건설노동자들을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그는 소개했습니다.
이에 농민 경제적 안정을 돕는 ‘농민수당 지원조례’와 기후재난에 취약한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등 진보당의 공약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윤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기후테크 산업, 신성장동력 유치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와 지역 내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단 목소리가 당선인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김용태 당선인은 지역 중심의 기후에너지 신산업을 조성하기 위해선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로 인해 각 지역이 반(反) 기후산업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경쟁 중이란 것이 그의 말입니다.
박지혜 당선인 역시 “탄소중립 산업 국내 육성을 위해선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탄소중립 산업의 세액공제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뿐더러, 거버넌스 측면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필요하단 것이 박 당선인의 말입니다.
나아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단 점도 덧붙였습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기후문제를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지역을 잘 모른단 공격을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친환경이나 기후대응을 내세운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단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단 것. 이를 타파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韓 ESG 공시 도입 2025년 → 2026년 이후…공시 유예 문제 있어” 📅
한편, 박 당선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유예에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ESG 공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2026년 이후로 공시 도입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기업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ESG 공시 기준에 대한 초안은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ESG 공시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22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2대 기후국회, 심포지엄 모아보기]
① 韓 정치, 기후대응 위해 바뀌어야
② 4개 정당 당선인, 기후대응 위해 준비 중인 의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