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오는 2028년까지입니다. 2030년 파리협정 1.5℃ 경로의 중간목표 달성 여부는 이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즉,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맡게 된단 것. 주요 정당들 또한 앞다퉈 기후대응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기후공약을 내지 않거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았던 모습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그리니엄은 정당별 기후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각 정당에 기후공약 자료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정당별 보도자료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들의 기후공약을 크게 9가지 분야로 정리했습니다.
1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의 기후공약을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자유통일당 기후공약 無”…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 주요 기후공약은? 🤔
그리니엄은 21대 국회에서 현재 의석을 보유한 정당 중 위성정당을 제외한 9곳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에는 의석 순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자유통일당·조국혁신당 8곳에 비례의원을 배출한 새진보연합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9가지 분야로 나눠 기후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건설·교통 ▲농축수산 ▲폐기물 ▲정의로운 전환 ▲기후적응 ▲기후재원 ▲정부 조직 개편 등입니다.
3편에서는 자유통일당·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 등을 살펴봤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와 홈페이지를 모두 확인한 결과, 자유통일당은 별도의 기후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내세웠습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2050년까지 8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진보연합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앞세웠습니다. 동시에 기후채권·탄소세 도입도 눈에 띄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두 정당의 구체적인 기후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국혁신당｜3080 햇빛바람정책 패키지, 기후에너지부 신설
조국혁신당은 10대 공약 중 2개가 기후공약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와 기후에너지부 신설입니다.
9개 분야 중 5개 분야(건설교통·농축수산·폐기물·정의로운 전환·기후적응 분야)에서는 기후공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분야별 세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대표 공약은 ‘3080 햇빛바람정책 패키지’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도 도입합니다. 중앙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에너지 분권 체계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 투자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했습니다.
⛅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조국혁신당은 전지구적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을 목표로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부 공약은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등입니다.
💰 기후재원
부처별 분산된 재생에너지 정책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개혁, 세입 확대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외부 재원 조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 정부 조직 개편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역할 조정도 거론됐습니다.
또 기후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실무조정회의를 조직해 효율적 협의를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 건설·교통 🌾 농축수산 ♻️ 폐기물 💼 정의로운 전환 🛰️ 기후적응
확인되지 않음.
새진보연합｜햇빛바람연금, 기후채권 도입
새진보연합은 진보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22대 총선에 나갑니다.
새진보연합은 10대 공약 중 상단 3개에 기후공약이 포함됐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부 대응 촉구를 골자로 합니다. 크게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채권·탄소세 도입, 탈핵 로드맵 구축 등이 핵심입니다.
단, 9개 분야 중 5개 분야(건설교통·농축수산·폐기물·정의로운 전환·기후적응)에서 기후공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분야별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국토의 1.5%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로 지정한단 계획입니다.
10년 간 50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공투자도 강조됐습니다.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바우처도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전기자동차 구매, 태양광 패널 설치,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성인 1인당 받는 금액은 500만 원 한도로 설정됐습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노후 원전 수명 중단 등 탈핵 로드맵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600조 원 규모의 미래혁신기금을 조성한단 계획입니다. 이를 차세대 태양광-풍력 발전,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부문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금은 정부가 발행하는 500조 원 규모의 기후채권과 100조 원 규모의 미래혁신채권으로 조달됩니다.
💰 기후재원
자가용 소유주가 내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합니다. 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q)당 6만~12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세 세수 일부를 탄소배당으로 국민에게 배당한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기후채권으로 모인 재원으로 인한 투자 수익은 ‘햇빛바람연금’으로 배당됩니다.
🏛️ 정부 조직 개편
재생에너지 전환 업무를 총괄하는 에너지 전환부 설치를 추진합니다.
🏗️ 건설·교통 🌾 농축수산 ♻️ 폐기물 💼 정의로운 전환 🛰️ 기후적응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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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정당별 기후공약 모아보기]
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
②: 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③: 자유통일당·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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