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헌법소원 ①: 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대응 정책…기후소송 본격 심리 시작

"아시아 주변국 기후소송에 중요 선례 될 것”

 

▲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그리니엄

 

▲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구인들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을 맡은 윤세종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그리니엄

 

▲ 기후헌법소원 첫 번째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송 청구인 등 관계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리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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