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지역구 254곳의 후보자 등록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각 정당 대표들이 맞붙는 주요 승부처들도 확정됐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올해 총선에서 화두로 떠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유권자 5명 중 3명은 기후대응 공약이 마음에 들면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다른 정당이나 후보라도 투표를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3명 중 1명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문제를 주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더가능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발간한 ‘2023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전국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지 1월 22일 공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000명씩, 모두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여론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무엇일까요?

[편집자주]

　

“기후유권자 찾아라”…전국 17개 광역시도서 1만 7000명 대규모 설문조사 📝

이번 조사는 4월 총선을 시작으로 유권자들의 기후위기 인식과 기후정책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기후유권자’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후유권자란 기후위기에 대해 ▲인식이 높고 ▲민감하며 ▲투표 의향을 가진 유권자를 뜻합니다. 기후정보 지수, 기후민감도 지수, 기후투표 의향 등을 확인해 정의했습니다.

기후유권자를 정의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쉽게 말해 “기후문제를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정치바람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만 7,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7개 광역시도에서 1,000명씩 조사됐습니다. 설문조사는 8개 부문, 총 172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성별·계층·연령·지역·정치성향·가치지향 등에 따라 어떤 격차와 특성을 보이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중점을 뒀단 것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韓 유권자 3명 중 1명, 기후유권자…“여성·MZ세대 집중? 편견일 뿐” 🤔

조사 결과, 한국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은 기후유권자로 나타났습니다. 약 33.5%입니다.

쉽게 말해 유권자 3명 중 1명은 기후의제를 중심으로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단 뜻입니다.

주로 여성(31.4%)보다는 남성(35.7%), 연령대에서는 60세 이상(35.2%)이 기후유권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 중도·보수보다는 진보 성향에서 기후유권자가 더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청년세대가 기후위기에 더 민감하단 기존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기후우울 등 기후민감도에서는 여성과 20대 웅답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기후정보 지수와 투표 의향까지 고려하면 결과가 반전된단 것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기후유권자 분포는 35.2%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교차분석 결과, 이들 다수가 기후재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 대표는 “연령이 높다는 것이 기후투표 의사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의제 vs 팬덤정치? “5명 중 3명, 다른 정당 투표 가능” 🗳️

한편, 지역색과 팬덤정치^*가 강한 한국 정치에서 기후의제가 정치화되기 어렵단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명 중 3명가량이 후보(62.5%)나 정당(60.9%)의 기후대응 공약이 마음에 들면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팬덤유권자보다는 중도 유권자가 기후변화에 관심을 더 많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양극화된 정치 상황에서 중도 유권자에게 어떤 기후의제를 던져서 투표를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특히, 이 교수는 중도 유권자가 중요한 수도권에 주목해야 한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선거 지역 대다수가 1% 안팎의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후유권자가 5%, 10%가 못 되더라고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기후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 덕에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3% 더 득표할 수 있었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조 바이든) 대 공화당(도널드 트럼프)의 전국 득표율 차이는 4.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미 콜로라도대학 환경사회미래센터 연구진이 발표했습니다.

^*팬덤정치: 연예인에게 열광하듯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현상.

　

　

기후정치화 주요 과제, ‘수도권·지역 격차’ 확인 🌐

한편, 전국 공통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기후대응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단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문항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입니다.

이는 전기 다소비 지역은 전기요금을 높게,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은 낮게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입니다.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릅니다.

전기요금 차등화로 전력 자립도 제고를 유인해 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한단 취지입니다.

조사 결과,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전국 찬성 응답 평균은 57.5%였습니다. 수도권은 51.0%가 찬성한 반면, 비수도권은 찬성 64.2%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찬성율이 44.5%로 확연히 낮았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경기도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전기요금 부담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교수는 “기후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역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후정책이더라도 수도권과 지역 간 갈등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단 뜻입니다.

아울러 지역소멸이 기후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질수록 지역에서는 반(反) 기후산업이라도 유치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자연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겹치며 지역소멸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2010년 조사에서 0곳이었던 소멸 고위험 지역은 2020년 22곳으로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지지 받는 기후정책을 우선시하고, 격차가 큰 정책은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습니다.

　

보편적 지지 정책 우선해야 “내연차 판매중단·탄소세 등 꼽혀” 🚗

그렇다면 어떤 기후정책들이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이번 조사에 의하면 ▲차량 규제 ▲탄소세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수치는 모두 전국 평균값입니다.

　

1️⃣ 차량 규제

이는 2가지 정책으로 나뉩니다. ‘자동차 적정 대수 규정 및 차량 등록 제한’과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정책입니다. 각각 56.6%와 63.8%가 해당 정책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2️⃣ 탄소세

기후대응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응답 중에서는 ‘탄소세 신설’ 37.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탄소세는 상품에 탄소비용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어 고소득자 대상의 부유세 신설(29.6%), 법인세 인상(21.3%), 소득세 인상(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생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59.1%가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원자력발전 확대(23.7%), 석탄발전 감축(11.2%) 순으로 답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5.9%를 감축해야 합니다.

　

[2024 기후총선 모아보기]
① 유권자 3명 중 1명 ‘기후유권자’…“기후공약이 총선 당락 가를 수도”
② 지역별 기후선거구 주요 특징은?
③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22대 총선, 기후대응 위한 골든타임”